내년에 공적자금상환용으로 책정된 3조 2000억원의 예산을 경제활성화와 복지예산으로 돌려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엊그제 열린 예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이런 제안을 내놓았고 정부도 이를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빚 갚을 돈으로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시설(SOC)과 수출지원, 복지 등의 분야에 돌려쓰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분별 없는 제안을 거둬들일 것을 촉구한다. 정부도 나랏빚을 법에 정해진 대로 성실히 갚아나갈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여당은 빚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갚기로 하고 우선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생각인 것 같다. 그 재원을 경제 살리기에 투입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기도 살아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라면 빚을 평생 갚지 못할 것이다. 현 정부는 다음 정부에 미루고, 다음 정부는 또 그 다음 정부에 미룰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적자금 상환약속이 제대로 이행된 것은 지난 2003년 한해에 불과하다.

공적자금상환용 예산의 전용 추진은 또 하나의 도덕적 해이임을 부인할 수 없다. 재벌기업들이 진 은행빚을 국민들이 대신 갚도록 국가가 강제한 것이 공적자금이다. 태생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안고 있다. 게다가 그 집행과정은 온갖 부패의 온상이었다. 막대한 부채탕감이 이뤄지고 각종 불법 로비가 성행했음을 최근의 현대차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적자금은 가급적 최단시일내에 상환해 도덕적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물량공세로 내수경기를 떠받치겠다는 발상도 문제다.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경기를 띄워 멀어진 민심을 붙들겠다는 것은 짧은 생각이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참여정부의 경제운용 기조와도 어긋난다. 청와대의 일부 참모들이 경기부양책 반대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