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지난 9일 마무리됐다. 한·미 양국은 전체 17개 분과,2개 작업반 가운데 농업과 위생검역(SPS), 섬유 등 3개 분과와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등 4개 분야에서 통합협정문 마련에 실패했다. 나머지 14개 분과와 자동차 작업반에서는 통합협정문을 작성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양측 주장을 병기한 조항이 60%에 이른다고 한다.1차 협상이 탐색전 성격이 짙은 기세싸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성과를 거둔 것도 성공적이라는 게 한·미 양측의 평가다.

한·미 FTA가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서로 주고받기를 통해 상호 윈-윈에 도달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점이지만, 어차피 개방으로 이익을 보는 분야와 손해를 보는 분야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 다음 달 10일부터 서울에서 속개되는 2차 협상에서 양허안과 유보안의 교환을 통해 심도있는 절충이 이뤄지겠지만 ‘국익 극대화’라는 전략적 기조는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농업 등 피해 예상 분야의 반발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한·미 FTA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국경간 자본거래 자유화, 신금융서비스 허용 등 금융 분야의 양보 가능성을 제기한다. 우리가 한·미 FTA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는 만큼 이미 예견된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이 신금융상품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역량이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변화를 수반하는 분야의 개방은 최소화하되 미래 성장산업과 직결된 분야는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