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전국 단위의 마지막 선거여서 여야 정당 모두 전력투구한 탓에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란 지방자치제의 본령에서 크게 벗어난 게 사실이다. 공천장사나 막판 불법·혼탁선거가 기승을 부린 것도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오염된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당사자 모두 선거의 승패를 떠나 지방자치 본래의 이념과 목표를 실천하는 데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지방자치가 더 이상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도록 도와주려는 각 정당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 더욱이 이번 임기부터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된다.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시·도 의원과 시·군·구 의원이 월급을 받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하겠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주민들은 4년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에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게 고작이다. 막대한 예산을 단체장이 어떻게 쓰는지, 또 의원들은 견제활동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알 방법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의식과 함께 현재 엉성하기 이를데 없는 주민감시체계를 폭넓게 제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특히 내년 7월부터 도입되는 주민소환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이같은 주민감시체계가 제대로 가동돼야 할 것이다. 주민감시제의 활성화는 각 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남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주민소환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불식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