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정신병 약을 강제로 먹여 6명을 숨지게 한 목사가 구속됐다. 또 반항하는 수용인은 손발을 개줄 등으로 묶어 1.5평짜리 독방에 감금했다고 한다. 성폭행한 뒤 며느리를 삼기도 한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힌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인간의 탈을 쓰고서 이렇게 막가도 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그 목사는 성직자인 체 가장하며 정부보조금 등 4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마치 지옥 같았다는 게 장애인들의 설명이다. 학교에서 먹다 남은 음식과 푸드뱅크 음식을 모아 비빔밥을 만들어 먹이기도 했다. 약자인 그들로서는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인권의 사각지대’가 경기도 김포에 있는 이 기도원뿐이겠는가. 특히 미인가 시설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형편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정부도 이 같은 정황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나마 정부가 손길을 뻗쳐야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177만 7400여명으로 전 국민의 4%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중증 장애인 1만 9800여명이 261개 인가 시설에 수용돼 있다. 나머지 4000여명은 185개 미인가 시설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다. 무엇보다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세울 때 ‘국가책임주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장애관련 복지분야의 정부 예산은 0.5% 수준에 불과하다.“이번 사건은 정부가 방치한 구조적인 문제이며 사회적 살인”이라는 장애인 단체의 부르짖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