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 도미노/이성형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 도미노/이성형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06-05-13 00:00
수정 200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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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의 좌파 정부 도미노 현상이 새삼 새롭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아르헨티나의 키르츠네르, 브라질의 룰라, 우루과이의 바스케스, 파나마의 토리호스, 도미니카의 페르난데스, 칠레의 바첼렛,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모두 중도좌파적 지향을 내걸고 권좌에 올랐다.

곧 결선투표가 시행될 페루 선거와 7월의 멕시코 선거에서도 중도좌파 후보가 당선되리라 하고, 연말에는 니카라과에서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이 다시 권좌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세 나라의 경우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 시점으로도 중도좌파 정부는 넘쳐 난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지난 20년간의 신자유주의 개혁이 남긴 사회적 위기 상황이다. 개혁과 개방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빵과 일자리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눈물의 계곡’을 그렇게 오랫동안 견뎠건만, 여전히 실업자는 넘쳐나고, 고용의 불안정은 심화되었으며 사회치안도 말이 아니다. 정치적 부패도 여전하다. 선거에서 좌파들이 연전연승을 거두는 까닭은 대중들의 사회적, 정치적 불만이 배경에 깔려 있다.

둘째, 좌파의 승리는 다양한 세력을 결집시킨 실용주의적 중도파 지향의 반영이기도 하다. 중남미 좌파의 대다수는 지난 20년간 대의민주제와 시장경제, 그리고 세계화의 대세를 수용하며 중도파로 이동하였다.

여기에 지난 10년간 강력하게 부상한 신사회운동의 동력이 결합하여 선거승리란 결과를 창출한 것이다. 중남미에서 칠레를 제외한다면 계급정치의 힘은 허약하다. 대개의 경우 다양한 세력을 결집시키는 민족적-민중적 담론이나 민중주의적 호소가 선거정치에서 더 잘 먹힌다.

물론 좌파정권의 내부사정도 나라마다 다르다. 대체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나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가 민중주의 좌파에 해당한다면, 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우루과이·파나마 등의 좌파 정권은 개혁좌파에 가깝다. 전자는 석유나 가스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배경으로 자원민족주의를 내세우며 가끔 급진적인 반미 자주화 구호를 외치기도 한다. 요즘 유가가 고공행진하는 시기이므로 베네수엘라는 사회빈민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볼리비아는 차베스주의를 모방하려 하지만 국내사정이 달라 쉽지만은 않다. 지난 5월1일 가스와 석유 자원을 국유화했지만 국제사회와의 협상도 생각만큼 순조로울 것 같지 않다.

반면 개혁좌파 정부들은 세계화의 제약조건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며 그 한계 내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이 남긴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려 한다. 따라서 예산지출 삭감에는 과감하고, 사회정책에는 굼뜨고 이전 정부의 정책을 답습한다는 비난이 인다. 심지어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까지도 있다.

이들이 주로 목소리를 높이는 분야는 대외정책 분야이다.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고,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를 강화하여 미국과 블록 협상을 추구한다든지, 제3세계의 이익을 옹호하는 다자주의 협상 태도를 취한다. 좌파로서의 정체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부의 붐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국제정세도 이런 상황이 유지되는 데 한몫을 한다.

미국은 중동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시아에 풀 베팅을 하고 있기에 중남미에 힘을 행사할 여력이 많지 않다. 게다가 세계경제의 다극화로 유럽연합과 아시아의 역할이 중남미에서도 강화되어 왔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의 부상도 중남미 좌파정부로서는 호재이다. 아시아의 달러가 원자재와 식량 공급처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면서, 가격도 오르고 수출물량도 크게 증가하는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좌파 정부의 금고에도 다소 여유가 생겼고, 국정운영과 인기도 유지가 수월해졌다.

이성형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6-05-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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