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양국은 최근 주일 미군 재편안과 관련해 최종 합의하면서 양국군의 통합임무 수행능력 제고를 목표로 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대미(對美) 동맹 강화 및 확대를 위한 일련의 헌신적인 노력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경시하는 듯한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러한 일본외교의 이중적인 접근 및 대응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최근의 일본외교는 21세기 신국제질서, 특히 동아시아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질서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이 평가하는 중요한 변화 요소는 중국의 부상 및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문제에 대한 영향력 증대, 한반도에서의 정세변화, 일본의 상대적인 국제위상 위축 등이다.

이러한 21세기 초두의 지역질서 변화에 대해 일본정부는 우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격상시키면서 안보적인 억지력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는 영토문제, 해양권익 확보문제 등에 있어 공세적으로 자주적·독자적인 외교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공세외교의 강화 및 정착에 유리한 환경과 그 영향을 정리해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 내의 평가가 특별하다. 일본 내각부가 편찬한 책자에 의하면 중국의 경제력은 2016년쯤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외교의 폭과 질을 높이고 군사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해양권익 수호를 위한 강렬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둘째로 중국의 대두는 세계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활용하면서도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경계하는 이중적인 정책인 이른바 ‘컨게이지먼트 정책(congagement policy:봉쇄 및 개입 정책)’을 대중 정책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봉쇄정책의 근간은 미·일동맹의 강화·확대이며 이는 또한 일본 자위대의 전력 및 기능 강화로 연결되고 있다.

셋째, 일본의 공세적인 외교 및 안보정책에 대해 호의적인 국내적 환경이 정비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지배하고 있으며, 제1야당인 민주당도 외교안보문제와 관련해 현실주의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일반여론도 헌법 개정과 자위대의 역할 확대 등에 대해 우호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공세적 외교 전개는 항시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역사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일본의 공세외교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며 지역국가들, 나아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관여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사실 지금이야말로 지역정세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일본의 헌신적인 대 주변국 외교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최근의 지지부진한 한·일관계의 상황만 보더라도 일본측에 많은 잘못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양호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에 일본은 매번 찬물을 끼얹었다. 독도문제, 교과서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 지도층 인사들의 망언문제 등 일본이 제기 또는 야기한 일들로 인해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던 양국관계는 일순 냉랭해져버리곤 하였다.

일본이 진정 한·일관계의 질적 발전에 관심이 있고 한국의 중국 접근을 우려한다면 한국민 또는 한국정부를 배려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선의에 기초하는 주변국 배려의 태도는 나아가 다양한 동아시아 지역현안 해결의 좋은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친미입아(親美入亞)적인 일본외교의 전개를 기대해본다.

연현식 국가정보대학원 국제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