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들이 최근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노사정 어느 일방이 불참하더라도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논의결과를 의결하고 정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편방안의 핵심내용이다. 상설 회의체 대신 의제별로 1년 시한을 정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노사정위원회는 IMF(국제통화기금)사태 직후 노사대타협을 통해 위기 극복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등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데 적잖은 기여를 해왔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노사정위 참여가 대단한 시혜인 양 툭 하면 노사정위를 이탈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1999년 이후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노사정위 무용론이 제기된 것은 노동계의 노사정위 무력화 시도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노동계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진 것도 따지고 보면 노사정위 덕분이다. 각 부처와 동등한 위치에서 주장을 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사정위는 노동계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노사정위의 존재가 거북한 것은 도리어 사용자측이다. 그럼에도 노동계가 노사정위 불참을 ‘무력시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잘못된 접근법이다.

노동계가 ‘정리해고 법제화의 원흉’이라고 덧칠했던 노사정위의 명칭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합의 사항의 이행 담보력 확보문제는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논의를 이끌어간다면 절로 해소될 문제다. 올초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사회연석회의가 출범했지만 노사정위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 의제를 주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링 밖을 돌며 야유를 보내는 노동운동 방식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다.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