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우리 경제규모가 세계 10위 국가가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국제화로 대변되는 세계흐름에 우리가 잘 대응하여 얻은 결과이고 이를 주변의 많은 개도국들이 발전모델로 삼고자 한다는 점에서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만하면’ 할 때가 위기라는 말도 있듯이, 이 시점에서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할 일을 챙기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능동적인 국제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과학기술계가 이를 심도있게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사실 우리의 경제 발전은 공산품 수출에 대부분 의존하여왔고 이 수출은 전자·기계·화공을 중심으로 한 공학기술력에 바탕을 두었으며, 이 기술력은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 해외 유학생들의 교육, 국제기금들의 도움에 힘입은 바 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세계 국가로서 경제력 신장에 걸맞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고도 당연하다. 당위적 역할과 더불어 실질적 효과 면에서도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주변 상황도 한국의 산업기술 전략과 정책에 관심이 매우 높으며 그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 분야, 즉 개도국 벤치마킹 모델로서는 선진국보다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다. 이는 세계은행의 전문가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일반적 견해이기도 하다. 특히 새마을운동과 병행 추진된 산업화 정책은 성공사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정책소외계층이 발목을 잡아 실패한 예가 많은데, 이들을 위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성공한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그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 개도국 원조, 재경부의 ‘Knowledge Sharing Program’ 등 개도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런 사업의 규모가 국가경제력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았고, 특히 과학기술분야는 그 비중과 규모가 작았다. 참고로 대외적인 도움을 주는 나라로서 우리나라는 무상원조가 2억여달러로,GDP 대비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은 경제협력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 파급효과가 어느 분야보다 크다. 이것이 과학기술계의 국제 역할을 강조하는 실질적 근거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방안은 크게 둘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 강화와 다른 하나는 선진국과의 연구협력 강화이다.

먼저 개도국 원조사업으로 과학기술분야의 협력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KOICA 등 대 개도국 원조기구와 과기부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도국의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여야 한다. 개도국의 과학기술분야 국내유학 지원, 연수 및 현장 프로그램의 개발, 과학기술관련 공무원의 기술정책과 기술경영 교육프로그램의 설치 등이 그것이다.60년대의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70년대 말의 일본 문부성 장학제도는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한편 선진국과의 연구협력분야에도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도움만 받고자 하는 위치에서 과감하게 협력하고 나아가 도움도 주는 파트너로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핵융합 관련분야와 같은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는 선도적 역할도 하고,EU의 Framework Program, 미국의 Advanced Technology Program 등 국제공동연구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서울의 국제 교육 및 연구 인프라도 강화하여 선진국, 개도국 교수들이 안식년을 우리나라 대학에서 보내고 싶도록 이제 만들어야 한다.

고통이 있지만 변화를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발전하는 국가의 모습이다.

김병식 동국대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