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08년에는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학계 일부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출총제는 언젠가는 폐지돼야 할 제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시기 선택에는 신중한 검토와 보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출총제는 대기업이 순환출자를 통해 문어발식 기업확장으로 계열기업을 늘리는 폐해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대기업들은 무분별한 기업확장과 기업주를 위한 지배력 집중의 수단으로 순환출자를 악용하고 있음이 최근의 현대·기아차 사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순환출자는 여러 기업이 자본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자본을 부풀리기 때문에 시장을 속이는 것이며, 소수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방해야 할 악습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출총제의 역기능도 커지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21세기는 글로벌 경쟁의 시대다. 국내 대기업들은 국내·외 시장에서 자기보다 몸집이 10배 이상 큰 다국적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를 묶는 것은 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선수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출총제의 사회적 비용이 커졌다.

우리는 출총제를 폐지함에 있어 이 제도가 갖는 긍정·부정의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출총제의 폐지에 앞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기업확장과 지배력 집중의 문제를 감시하는 장치를 확고히 다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