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당 공천장사 두 의원뿐인가

[사설] 한나라당 공천장사 두 의원뿐인가

입력 2006-04-14 00:00
수정 2006-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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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덕룡·박성범 의원이 구청장 공천과 관련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공천장사 의혹은 많은 국민들을 경악케 한다. 한나라당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두 의원의 구체적인 비리 의혹 내용은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다. 왜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의 혐오대상에서 못 벗어나는지 쉬이 느끼게 한다. 검은 돈으로 공천권을 따내려는 선거철 부패정치의 망령이 예외없이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냈다고 본다.

그러나 공천장사 의혹이 어찌 두 의원뿐이겠는가. 다른 몇몇 한나라당 의원이 측근 수뢰 등으로 검·경의 조사를 받고 있듯이 이번에 터진 공천장사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무엇보다 구정 평가가 좋은 현역 구청장들의 잇단 공천 탈락과 무소속 출마선언은 이같은 공천잡음의 결과물을 예고했다 할 것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공천이 곧 당선’이란 등식이 성립하는 특정지역에선 공천비리가 횡행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돈 보따리로 공천권을 사서 당선된 사람이라면 내 고장 살림살이보다는 쓴 돈 이상을 뽑아내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는가 말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선관위의 엄정한 조사활동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한나라당이 당 개혁을 내걸고 도입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권의 시·도당 위임 역시 실패한 정치실험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지역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이 공천과정에 일일이 개입, 거의 사천(私薦) 수준으로 전락한 탓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두 의원의 검찰 고발로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안이한 발상을 접고 진정한 공천개혁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가 시·도당 위임에 따른 과도기적 문제라는 인식을 과감히 버리고 5·31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기초단위의 선거 모두 정당 공천을 받게 돼 있는 선거법을 광역단위에만 공천을 허용하는 쪽으로 재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06-04-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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