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결정에 대한 반론이 커지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계층인 농민과 농민단체들의 반대는 처음부터 예상이 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권 내부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청와대 전직 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데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여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론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통상정책의 기조를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전환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바 있으며 이같은 관점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FTA를 지지하는 계층에서조차 한·미 FTA는 과욕이라는 지적이 있음을 유의하고자 한다.FTA에 관한 한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아직 초등학생 수준인데 몇단계를 뛰어 대학입시에 도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하겠으나 그렇다고 한·미 FTA 추진 방침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교역량을 기준으로 한·칠레 FTA의 30배, 한·싱가포르 FTA의 7배에 해당하는 초대형 FTA다. 그만큼 기대이익이 큰 반면에 충격과 저항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적 공감대와 다수 여론의 지지가 없다면 성공적인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는커녕 여권 내부에서조차 반론이 분분한 현재의 상황으로는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한·미 FTA 추진 방침을 결정하기에 앞서 치밀한 검토와 준비가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여권 내부의 공감대부터 다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내부 공감대를 다진 연후에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FTA가 한국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설계도가 부실하면 결과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