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프로세스가 실종된 느낌이다. 지난해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한 직후 북한이 ‘선 경수로 제공’을 우기더니, 최근에는 미국에 ‘금융제재 선 해제’를 요구하면서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북한을 달래서라도 6자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북한에 대한 관심도 인내심도 소진된 듯이 보인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북핵 국면을 맞이하여 우리도 부단히 상황을 재평가하고 협상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

사실 북핵 협상과정을 줄곧 지켜본 사람들에게 지금과 같은 핵협상의 표류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지난 15년간 북핵 위기 발생, 핵협상 개시와 ‘패키지딜’ 합의, 그리고 합의 붕괴가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최초의 북핵 협상은 1980년대 말 북한 영변에서 대규모 핵시설단지가 발견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남북 핵협상이 처음으로 열렸고, 그 결과 1991년 말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북한의 합의 불이행으로 공동선언은 한낱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

두 번째 북핵협상 주기는 1993년 2월 북한의 NPT 탈퇴로 시작되었다. 북한의 NPT 탈퇴와 사찰 거부로 촉발된 ‘1차 북핵위기’를 계기로 하여 북·미 핵협상이 개시되었고,1994년 10월 북·미 기본합의문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합의도 2002년 10월 북한의 농축핵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폐기되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2005년 2월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더욱 악화된 ‘2차 북핵사태’는 당시 정체 상태에 있던 6자회담을 가속화시켰다. 그 결과 작년 9월 6자 공동성명이 채택되기에 이른다.

오늘 북핵합의가 다시 기로에 서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선택은 명백하다. 우리도 주변국도 더 이상 북핵사태의 악화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핵협상의 악순환 가능성을 차단하고, 협상 모멘텀을 추슬러 6자회담 프로세스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4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우선 목표 지향적이되 현실성 있는 북핵전략을 세워야 한다.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포용은 북한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구체제와 핵무기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반면 일방적인 압박은 북한이 핵에 더욱 집착하거나,90년대의 ‘자해적 봉쇄’ 정책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다.

90년대 북한의 체제위기와 2003년 이라크전을 거치면서 북한이 핵에 더욱 집착하게 된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포괄적이며 단계적이며 복합적인 북핵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과 핵합의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극단적인 상호 불신관계에 있는 북·미간에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종종 ‘합의 따로, 해석 따로, 이행 따로’ 전술을 이용한다. 따라서 북핵 협상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불완전한 합의를 일단 받아들이되, 그 합의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후 협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셋째, 북한은 아직 핵 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자신의 조치는 미룬 채 미국에 경수로 제공과 ‘적대시 정책’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시대착오적인 20세기형 생존전략이다.21세기를 맞이하여 북한의 장기적 생존전략은 핵포기의 이행을 위한 전략적 결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결국 북한 핵문제와 체제생존 문제는 북한 자신이 만들어낸 문제이며,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6자회담 프로세스의 재가동과 공동성명의 충실한 이행은 북한의 생존과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윈-윈 전략이 될 것이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