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치르겠다고 여야가 다짐한 것이 엊그제다. 지난 17일엔 각 당 대표가 공약 검증을 약속하는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을 맺기까지 했다. 그러나 지금 선거현장에는 지키지도 못할 장밋빛 공약(空約)들이 넘쳐나고 있다. 각 예비후보들의 ‘묻지마 공약’은 말할 것도 없고, 당 차원의 헛공약들이 연일 쏟아져 나온다. 정책선거 다짐조차도 표심얻기 공약으로 써먹는 듯한 각 정당의 식언(食言)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

열린우리당의 행태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정책데이트’라는 이름으로 이달 들어 정동영 의장 등 지도부가 전국을 돌며 연일 온갖 개발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공주역, 정읍역 신설,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각종 전철복선화 조기 추진, 청주∼충주 고속도로, 인천 송도신항 건설 등 열거조차 어려울 정도다. 당내에서조차 “솔직히 얼마가 들지 모르겠다.”고 했다니 이만저만 공약 남발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지난 24일에는 부산지역 개발공약 마련을 위해 정부측과 사전조정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권선거 논란마저 일고 있다. 실업고 대입특례 확대나 광역학군제 추진 논란도 따지고 보면 급조된 선거공약의 성격이 강하다. 야당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당의 선공에 맞서 각종 개발공약들을 쏟아낼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개발공약 남발로 경제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의 우려를 귀담아야 한다. 각종 개발공약은 부동산 값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 후유증을 낳으면서 참여정부 후반 국정의 큰 짐이 될 수 있다. 여당부터 정책선거에 앞장서야 할 이유이다. 지금부터라도 면밀히 타당성을 따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