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린 ‘교육 양극화, 그리고 게임의 법칙’이라는 글을 보면서 60∼70년대 중남미를 휩쓸던 계급투쟁의 교육운동 이론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여당 원내대표의 ‘귀족계급’을 들먹인 실업고 일일교사 강의내용을 접하고는 ‘정치의 계절’에 교육을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꿰어맞춘 선전·선동의 전형을 보는 듯했다.

국정의 책임주체인 정부·여당의 이런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교육 문제가 사회구조와 가정환경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함으로써 정부는 물론 교사나 교육정책 입안자 등 교육 공급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기 때문이다. 부모 직업을 바꾸란 말인가, 소득을 줄이란 말인가?

교육 문제의 진단과 대안 마련에는 교육 내적인 요인 못지않게 교육 외적인 요인도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대신 부모 직업과 가계소득이 교육 양극화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주장은 학부모들에게는 무책임하게 들린다. 사회구조와 가정환경을 탓하기 전에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설정과 환경개선이 더 직접적이고 시급한 문제라고 학부모들은 본다. 학부모들을 계몽의 대상이나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해서도 안된다.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무한책임을 갖는 학부모들의 고민은 삶과 현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이를 담보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주체이기 때문이다.

실업계고 대입특별전형 확대를 추진하는 여당의 발상은 더 놀랍다. 우수한 학생은 대학이 먼저 알아보고 데려간다. 그것이 대학의 생리다. 대학 입학전형을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발상이야말로 구시대적이다. 실업계고의 주요 관심사가 대학진학이라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 실업고가 대입 특혜의 방편으로 인식되고 활용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청와대의 ‘교육 양극화’ 글에서조차 참여정부에서는 “직업교육으로서 실업계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학력사회 풍토 타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학제개편을 포함한 중장기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연히 실업계고의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일반계고보다 월등히 높은 실업계고의 중도탈락률부터 낮춰야 한다.

오히려 교육 양극화의 원인(遠因)이 평준화정책에 있다는 지적이다. 수준과 특성이 다른 학생들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하는 상황에 대비한 교육환경과 교수방법의 변화가 적절히 뒷받침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학생지도의 어려움과 교수(敎授)의 효율성 저하는 공교육 불신에 크게 한 몫 한다. 개인차에 따른 수준별 학습을 거부하는 정서 때문에 상위권 학생은 물론 학습부진 학생들조차 교실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가 교육 양극화와 무관하다 할 수 있는가?

점점 심화돼가는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의 문제도 평준화체제와 무관치 않다. 평준화제도로 계층적 분리가 학군분리로 이어지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기회 분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여당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는 국가수준의 질 관리이고 이것은 교실혁신과 수업혁신에서 시작돼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체제 수립이 필요한 때 다수의 힘을 동원해 소수의 능력을 억압하고 제한하며 핵심을 비켜가려 한다면 명백한 과오가 될 것이다.

조지프 애디슨은 시구(詩句)에서 “온갖 논리와 주장으로 사회를 갈라놓는 학자나 논객들을 볼 때 나는 슬픔과 놀라움에 젖는다.”고 한탄했다. 정치의 계절에 범람하고 있는 평등교육 이념의 ‘오·남용’은 개인과 국가의 미래에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거나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책임지겠다는 일은 선전·선동의 전형일 뿐이다.

남승희 명지전문대학 교수·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