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하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서울 청계천이나 홍제천, 대구 신천, 부산 온천천 살리기가 좋은 예다.

도심의 하천을 식생, 생태 서식, 산책로, 광장 등이 갖춰진 생태테마공간 등으로 바꿈으로써 환경과 생태계를 되살리고 시민복리까지 증진시킨다면 이야말로 21세기형 선진행정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하천 복원과 관련,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환경용수’라는 개념의 용어다. 환경용수는 일반적으로 하천 생태서식 및 경관의 개선, 친수 공간의 창출, 레크리에이션, 수변 문화유산 보호, 그리고 생활 환경 등의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물이다. 하천의 기본 기능을 유지시키는 ‘하천유지용수’와 구별된다.

30여개국이 환경용수 개념을 도입, 운영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환경용수 수요가 계속 늘고 환경용수 개념의 도입과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이다. 그런데 물이 새로운 용도로 쓰이기까지는 어느 정도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다. 즉 누군가가 환경용수를 필요로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는 생활용수로 쓰기 위한 물이 더 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물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수립돼야만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물 사용과 관련한 갈등 예방도 가능하다.

환경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은 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하천은 강우 변동이 심해 홍수기에 강우가 집중되므로 홍수기를 빼면 하천이 말라버리는 건천화(乾川化)현상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환경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댐을 신설한다면 이 또한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청계천 환경용수의 요금과 관련한 논란에서도 보듯 이에 대한 법적근거의 설정과 이를 토대로 한 환경용수의 사용 및 확보 방안,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댐 신설보다는 농업용 댐이나 저수지를 재개발함으로써 환경피해도 최소화하고 필요한 환경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생태적 물 관리 기능의 확대나 환경용수 개념의 대두 등이 그저 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나 접근 정도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물의 가치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곁에 뿌리내리도록 해 나갈지 고민해볼 때다.



김진홍 중앙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