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는 헨리 조지가 토지의 무상몰수를 통해 토지공유제를 실현코자 했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조지가 토지 공유화의 방법으로 ▲매수를 통한 공유화▲무상몰수▲토지와 개량물, 그리고 과거의 토지소유 수익을 모두 환수하는 방법 등 세가지를 제시했으며, 세번째 방법이 너무 과격하고 불필요한 저항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두번째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는 ‘허수아비치기’의 전형이다.

조지는 토지를 무상몰수하자는 주장을 한 적도, 공유화의 방법으로서 세가지를 제시하면서 무상몰수가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 사실 토지가치세제를 토지공유제라고 표현한 것부터 불순한 의도를 느낄 수 있다. 토지공유제라고 하면 응당 사회주의적 토지국유제를 떠올리지 않겠는가. 실제로 보고서는 ‘혁명적인 발상’,‘폭력혁명’, 체제붕괴를 시도하는 ‘매우 심각한 죄악이요 범죄행위’ 운운하며 이런 식의 연상 작용을 부추기고 있다.

조지는 자유주의 계열의 학자다. 그는 시장 메커니즘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었으며, 토지가치세를 주장한 것도 기실은 시장을 독점이 사라진 진정한 자유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보고서는 토지가치세제를 시행하면, 토지시장이 사라지고 토지는 모두 국가의 수중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토지시장이 사라지는 이유는 지대의 100%를 조세로 징수하면 지가가 제로가 되므로 토지 매매시장이 소멸할 것이며, 토지 임대업을 영위할 유인을 느끼는 민간인이 없을 것이므로 토지 임대시장도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지는 지대의 100%를 조세로 징수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지대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남겨 두자는 것이다. 조지 식으로 하면 토지 매매시장은 크게 위축되겠지만, 임대시장이 활성화돼 토지의 배분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고 임대료가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하는 가격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영통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