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냥꾼’이라는 말이 이제 낯설지 않다.

정상적인 기업 인수·합병(M&A)은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외국 자본에 투자의 길을 터주는 것 또한 자본 유치에 바람직하다. 그러나 약이 독이 되는 경우도 많다.KT&G사태가 그런 경우다.

KT&G의 이번 사태는 외국 자본에 의한 ‘기업 사냥’이라는 점에선 외환위기 이후 유행처럼 번진 M&A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KT&G는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늘 외국 기업 사냥꾼들이 호시탐탐 노리던 기업이었다. 공기업 민영화라는 큰 틀에서 어쩔 수 없이 외국 자본의 투자를 허용했지만 이런 사태까지 올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공기업에서 민간 회사로 다시 태어난 지 불과 몇년만에 외국 자본이 확대되면서 경영권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 한때는 선진화된 지배구조와 투명경영으로 기업 경영의 모범생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도 바쁘다.

외국 자본에 기업을 파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국내 한 건설업체의 M&A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이 회사는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인 자금난에 몰리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깐깐한 법정관리로 일감이 늘어나거나 회사 덩치를 키우지는 못했지만, 숨어있는 부실채권과 악성 현장을 털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돼 클린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원죄 때문에 매각 절차를 밟아야 했고 결국은 외국계 자본이 삼켜버렸다.

KT&G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회사가 국민은행,KT, 포스코다. 공기업 민영화의 산물로 소유 구조가 바뀐 ‘국민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역사나 기술력, 발전 가능성, 국제 경쟁력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나름대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어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드러나는 대주주가 없는 탓에 기회만 엿보는 외국자본 앞에서는 한낱 먹잇감에 불과하다.‘제2의 KT&G’위기에 몰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설령 어렵사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권을 확보한다 치더라도 이 회사는 앞으로 늘 대주주의 태클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 자본 비율이 커지면서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났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 투자자들의 요구는 눈앞의 이익이다. 장기적인 투자 확대나 기술 개발 등은 뒷전으로 밀리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래야 고용도 늘어난다. 하지만 외국 자본에 시달리는 기업은 그럴 정신이 없다. 고배당에 기업 경영권 방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동안 국내 주요 그룹의 투자액과 상장사의 시가 총액 증가 추이를 보면 쉽게 이해된다. 삼성, 현대차,LG는 해마다 투자 규모를 늘리고 고용도 확대했다. 노사갈등, 원가 상승 등의 악재에 시달렸음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투자 규모를 늘려 글로벌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기초도 충분히 다졌다. 기업 움직임도 다이내믹하고 그렇다 보니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하지만 SK는 다른 기업들이 멀찌감치 달아나고 있을 때 집안 단속에 급급했다. 그러다 보니 투자는 형식에 그쳤고 SK의 시가총액 증가율은 미미하기 짝이 없었다. 이유는 뭘까. 최근 만난 SK그룹 고위 관계자는 “소버린과 기업 경영권 방어에 지쳐 신규 투자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국내 기업에는 출자총액제한제를 들어 시장 진입을 막으면서, 외국 자본에 대해선 무차별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두고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기업인도 많다.

국민정서만으로는 외국자본의 투자를 막지 못한다. 차제에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나 민영화된 기업에 대해선 큰 틀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위해 공론을 마련할 때가 아닌가 싶다.

류찬희 산업부 차장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