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후반기의 화두로 떠오른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놓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이 세금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세금논쟁이 재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인상, 비과세 감면축소, 근로소득공제 축소 방안 등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5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모든 세금관련 논의를 일단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비과세감면 조항의 축소 또는 폐지, 근로소득공제 범위의 축소 등을 비롯한 중장기 조세개혁을 이번 기회에 공론화해보려 했지만 거센 조세저항과 정치적 일정이 맞물려 정부는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봉급생활자를 비롯한 국민의 여론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재정확충을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 공기업 배당금 확대 방안으로 선회하고 있지만, 공기업은 공공적 성격이 강해 이윤이 커지기가 어렵고 신규투자를 위해 내부 유보이윤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냥 배당금을 확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금을 더 늘리거나 공기업에 대한 배당금 확대를 요구하기에 앞서 정부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재정 지출구조의 효율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출범이래 공공부문은 확장일로를 걸어왔다. 지난해 7월말까지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4만 2000여명이 증가했다고 한다. 장차관 등 정무직은 19명이 증가하고,1∼3급은 66명,4∼5급은 1660명이 증가했다. 대통령직속 각종 위원회는 11개에서 29개로 확대되었고, 예산은 지난해보다 242억원이 늘어난 1976억원으로 2003년의 173억원에 비하면 10배가 넘게 증액되었다고 한다.

이미 난맥상이 되어버린 위원회는 지나치게 비대해져 공공부문 비효율성의 근원이 되고 있다. 각종 위원회는 서로 중복적인 경우가 많고 정부부처와 업무상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띈다. 위원회의 멤버들은 이론에 치우치거나 현장 감각이 결여되어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관련부처가 요란하게 발표했던 영세자영업자대책을 상기해보면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자영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제도를 늘리는 것을 제안했지만 여론의 질타를 받은 후에 바로 철회되었고 후속 조치도 흐지부지되어 버렸다.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버린 것이다.

정부의 지출규모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정책의 실효성이나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계은행 연구원이 작년에 발표한 관료조직의 경쟁력과 행정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정부효율성지수가 더 하락하였고, 정부의 반시장적 규제의 수준도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한다. 정부의 효율성 수준은 일본, 타이완, 싱가포르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

세금부담을 증가시키기에 앞서 정부는 방만하고 유사한 공공부문의 과감한 통폐합을 통하여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잡한 위원회를 그물망처럼 늘어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요란한 구호성 정책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은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핵심적인 소수의 위원회만을 남기고 모두 정리하는 것이 수순이다.

슬그머니 사라진 공기업 민영화도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산하기관들은 별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국민들이 세금증가의 불가피성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요즘 학생들이 말하는 ‘신의 아들만이 갈 수 있는 직장, 신의 아들도 못 들어가는 직장’이 바로 정부산하 공기업이다. 고용의 안정성이 크면 보수가 낮은 법인데 이 ‘신의 영역’에 속하는 직장들은 높은 보수까지 보장해 준다.

우리의 세금으로 말이다.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