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DJ 방북 정치시비 말아야

[사설] DJ 방북 정치시비 말아야

입력 2006-02-14 00:00
수정 200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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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가장 변화가 느린 곳이다. 비슷한 잘못을 질리도록 거듭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북풍(北風)’ 논란이 대표사례다. 이번에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대북 문제를 놓고 아옹다옹하는 게 볼썽사납다. 국민의식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직도 북한 관련 정책이나 행사를 득표에 연결짓는 것은 부끄러운 처사다.

한나라당은 DJ방북 추진 시점과 배경을 문제삼고 나섰다.4월 방북이 성사되면 ‘5·31’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권이 DJ방북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혹은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지방선거 득표전에 활용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남북간 긴장관계를 고조시키거나 획기적 대북 제안을 통해 선거에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긴 하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른 뒤에는 대북 상황이 득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2000년 총선 직전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전격발표되었으나 당시 여당은 선거에서 패배했다.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나 대북 지원은 오히려 표를 깎는 결정일 수 있다. 몇몇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타난다. 한나라당의 우려는 타성에 젖은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 여든을 넘긴 DJ가 건강이 허락하는 때 평양을 찾아 현안을 해결해보겠다는 충정을 정략적인 것으로 몰아붙이는 일은 삼가야 한다.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지방선거 이후로 방북을 연기한다면 다음에는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가.

여권도 주의해야 한다.DJ방북을 이벤트성 행사로 이끌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이들이 있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또 하나 조심할 것이 있다.4월15일은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로 북한이 ‘태양절’로 떠받드는 날이다. 행여 경축사절로 선전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약속,6자회담 지원과 남북 철도개통 등 실질성과가 나오는 방북이 되도록 여야가 함께 도와야 한다.

2006-0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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