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2월7일자에 ‘희망의 손놀림’이란 제목의 사진기사가 실렸다. 서울시가 ‘노숙자 일자리 갖기’의 하나로 공사 현장에 투입한 노숙자 600여명 가운데 일부가 강변북로 도로확장 공사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다. 재활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준 것이어서 인상 깊었다.

노숙자 문제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매년 늘어나는 노숙자 문제의 본질은 사회 양극화와 실업, 고령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도 더 이상 양극화, 실업, 고령화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게 됐다. 특히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정부도 올 들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증세(增稅)를 검토했지만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논의 자체가 연기됐다. 사회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구성원들이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증세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 다각적이고 본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때마침 이뤄진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 내용은 시의적절했다.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양극화를 화두로 던지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사회복지는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소와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일 뿐 아니라 선진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러나 근원적인 부분을 방치한 채 사회복지만을 강조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만 붓는’ 격이 된다. 우리 사회가 하향 평준화로 낙후될 여지도 있다.

그런 면에서 노 대통령이 제시한 일자리 창출은 양극화 해소의 본질적인 해결책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35만∼4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 산업의 성장동력화 등 민간부문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만 해도 1조 5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고 들었다.

다수의 일자리 창출 이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조업의 일자리는 부침이 심한 서비스업보다 임금이 높고 안정적이다. 제조업의 일자리는 공장 신·증설을 통해 늘어난다. 이를 위해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각종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 공장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연한 고용제를 도입하는 등 제조업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한 노력과 경기 회복에 힘입어 투자가 늘고 있다. 때문에 각 기업들은 예년보다 신규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관련 업종은 침체 일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든 지난해 12월에도 건설공사 계약액은 14조 7407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6.9%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국내 전체 취업자는 2269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0만 5000명(0.9%) 증가했으나 건설업 취업자는 176만 5000명으로 오히려 7만 8000명(-4.2%) 줄었다.

건설업은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고급 기술인력부터 단순 근로자까지 다양한 계층과 연령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종은 8·31 대책 발표 이후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필자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단지 건설 경기를 염두에 둔 합리적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절실하다. 노숙자에게 처음으로 제공된 일자리가 공사 현장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노영인 동양시멘트 메이저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