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민주정치를 한다는 국가 중에서 한국만큼 그 사회와 정치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 지난 40여년간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토대로 현재 한국사회는 각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한국정치가 현재 경험하는 변화의 속도는 너무 빨라 때로는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그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있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언론 및 전문가 집단에서도 한국 정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조금 더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한국정치를 바라본다면,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된다. 사실 해외의 정치학자들은 대부분 한국이 그동안 이룩한 여러 정치발전의 성과를 보고 놀라며 부러워하고 있다. 민주화, 평화적 정권교체, 분권화와 같은 커다란 성과는 물론이고 경선제 도입을 통한 정당 민주화의 진척, 선거법 개정을 통한 1인2표제 도입, 개선되고 있는 정치 및 선거문화 등은 대표적인 부러움의 대상이다.

물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은 많다.TV에서 보이는 의원들의 욕설과 몸싸움을 보고 치를 떨어보지 않은 국민은 드물 것이다. 타협보다는 극한 대결로 치닫는 노사 관계, 여야 관계 및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는 한국적인 대결주의 문화의 표출이다. 또 특정한 개인을 중심으로 뭉치는 정치인들의 행태와 그에 따른 정당 제도화의 어려움 등은 한국인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파벌주의와 연고주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거시적으로 사회생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국정치가 나타내는 이러한 문제점도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을 비롯하여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사회생물학의 관점에서 보면, 개체들의 사회적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생태환경적 요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구 밀도는 이 개체들의 공격성향에 영향을 미치며, 음식이 부족한 정도는 개체의 사회적 네트워킹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이 상대적으로 격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오랫동안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연고주의가 발달한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빈 공간도 많고 경제적으로 풍부한 스웨덴에서 발견되는 정치 스타일(노사간 혹은 여야간 정치적 타협, 개인적 연고에 바탕하지 않은 깨끗한 정치)을 한국에서 바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다행히도 현재 한국사회 및 정치는 사회생물학적으로 볼 때 긍적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구증가율이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그간의 경제발전과 기술 발전 덕분에 경제적인 여유가 대폭 증가하였다. 물론 이러한 생태학적 환경 변화가 의식 및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금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한국정치를 관찰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이미 감지할 수 있다. 요즘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있는 탈(脫)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부상과 확산은 좋은 예이다.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경제적 환경에서 자란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매우 다른 형태의 정치문화와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설이 지나고, 이제 명실상부한 새해이다. 새해에는 보다 많은 국민이 한국 정치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김욱 배재대 정치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