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좌충우돌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 세금감면 축소 계획을 둘러싸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재경부와 이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재건축 승인 권한 환수와 관련해서는 일전에 건교부와 서울시가 한차례 충돌한 데 이어 재경부도 서울시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건교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환율 방어에 있어서도 정부의 시장 개입을 주장하는 산자부와 이에 반대하는 재경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제정책은 다양한 정책목표들에 대한 조율이며 상충하는 이해관계 통합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논의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조율과 통합의 과정을 거쳐 경제정책으로 언론에 발표될 때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조율과 통합의 과정이 미흡하거나 생략된 채 정부와 여당, 정부내의 개별부처,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중구난방으로 상반되는 입장을 쏟아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지고,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즉흥적인 정책 발표를 지양하고 면밀한 검토와 당·정 협의를 통해 중구난방의 소지를 차단해주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팀의 좌장인 경제부총리의 조정권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재경부의 독주는 막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심점의 역할마저 부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열린우리당도 선거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정치논리만 앞세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정책의 논의와 결정 과정에 사전 조율과 통합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구심점이 속히 복원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