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난 50여일간의 정국 파행은 서로 밀릴 수 없다는 식의 소모적 기싸움의 성격이 적지 않았다. 사학법 개정 절차를 문제삼아 장외로 뛰쳐 나간 한나라당이나 한 줄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며 맞선 열린우리당이나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들기는 매한가지였다. 뒤늦게나마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그간의 국정 공백으로 국민들은 직·간접적 피해를 봐야 했다. 사상 처음 정부 예산안이 제1야당의 심의 없이 확정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점에서 여야는 국회 정상화에 앞서 깊이 반성해야 한다.
지금 정국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현안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1·2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일 것이다. 국회 청문절차가 지연되면서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가 ‘한 지붕 두 장관’의 기형적 운영과 인사 지연에 시달리고 있다. 여야는 서둘러 청문회 일정을 마련,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정비하는 일 또한 시급하다.2월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가 계획한 노사관계 로드맵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고, 노동시장이 가파른 대치와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북한 위폐논란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여야가 비록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합의했다고 하나 어떤 경우에도 비리 근절에 장애가 초래되는 쪽으로 재개정이 이뤄져선 안 될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 보호 못지않게 더이상 사학재단의 비리에 학교 교육이 얼룩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여망을 십분 헤아리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