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를 지원한다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출산비용 대준다고 누가 아이를 더 낳겠냐고요.”“유치원까지는 그럭저럭 다닌다 쳐요. 학교에 들어간 뒤가 걱정이죠. 사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지만, 일 때문에 제대로 뒷바라지 못한다는 자책감은 어떻고요.”“아이 키우랴, 일하랴 쩔쩔매는 선배들을 보면 아이 낳을 생각이 싹 사라져요.”
요즘 어느 자리를 가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다. 정부의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실효성이 그것이다. 저출산 대책은 교육 문제 못지않게 국민들 저마다가 ‘전문가’여서 모두의 입맛에 꼭 맞는 대책을 내놓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아무리 그렇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9조 3000억원을 투입해 보육시설을 늘리고, 민간보육시설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자녀가 많은 가정에 주택·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보육료 정부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늘려나가겠다고도 한다.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돼 회의적인 반응들이 주를 이뤘을 수도 있다. 한푼이 아쉬운 저소득층에 정부의 지원금이나 보육시설 지원은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양극화 대책과 맞물려 지원이 가장 시급한 저소득층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수긍하지 못하는 바도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중산층이 느낄 상대적 소외감이다. 정부의 정책 지원 대상에서도 비켜나 있고, 그렇다고 고소득층처럼 여유가 있지도 않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만 있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은 감당할 각오가 돼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보육시설과 보육교사들 수준을 비롯한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게 급선무다.
문제는 유치원 이후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에 셋째는 차치하고 둘째도 머뭇거리게 되는 게 현실이다. 교육개혁을 떼놓고 저출산 대책을 논한다면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이 주요 타깃인 20∼30대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쉽지 않아 보인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20∼30대 여성이 50%를 넘는다. 취업경쟁을 뚫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계속 일하면서 승진도 하고 싶은 건 당연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 기업문화는 결혼한 여성, 특히 아이를 낳은 여성에게는 불리한 면이 많다. 취업에서부터 담당 업무, 승진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 게 사실이다.‘일과 아이’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부딪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기란 쉽지 않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성공하려면 20∼30대 여성들에게 ‘일과 아이’가 양자택일의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으로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지난 11일자 미국 경제잡지 포천에 발표된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00곳’의 평가 항목에는 육아지원 여부가 들어있다. 명단에 오른 100개 기업의 3분의1인 33개 기업이 회사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보육료는 시중의 절반 수준이다. 가정친화적 기업으로 꼽히는 외국기업들 중에는 출산한 여성들에게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제안한다.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출산친화적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들어있다. 하지만 처벌이 수반되지 않는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대표적 예가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의 84%가 직장 보육시설을 외면하고 있다. 어겼을 때 처벌 조항이 없기 문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표하는 출산장려책의 상당수는 이미 일본에서 시행중이거나 검토된 것들이다. 이런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총책임자인 이노구치 구니코 남녀공동참여담당성의 최근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다른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문화를 가족친화적으로 바꿔 (회사가) 자녀양육을 지원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남의 얘기로 흘려버려서는 안된다.
김균미 경제부 차장 kmkim@seoul.co.kr
요즘 어느 자리를 가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다. 정부의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실효성이 그것이다. 저출산 대책은 교육 문제 못지않게 국민들 저마다가 ‘전문가’여서 모두의 입맛에 꼭 맞는 대책을 내놓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아무리 그렇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9조 3000억원을 투입해 보육시설을 늘리고, 민간보육시설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자녀가 많은 가정에 주택·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보육료 정부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늘려나가겠다고도 한다.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돼 회의적인 반응들이 주를 이뤘을 수도 있다. 한푼이 아쉬운 저소득층에 정부의 지원금이나 보육시설 지원은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양극화 대책과 맞물려 지원이 가장 시급한 저소득층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수긍하지 못하는 바도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중산층이 느낄 상대적 소외감이다. 정부의 정책 지원 대상에서도 비켜나 있고, 그렇다고 고소득층처럼 여유가 있지도 않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만 있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은 감당할 각오가 돼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보육시설과 보육교사들 수준을 비롯한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게 급선무다.
문제는 유치원 이후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에 셋째는 차치하고 둘째도 머뭇거리게 되는 게 현실이다. 교육개혁을 떼놓고 저출산 대책을 논한다면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이 주요 타깃인 20∼30대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쉽지 않아 보인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20∼30대 여성이 50%를 넘는다. 취업경쟁을 뚫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계속 일하면서 승진도 하고 싶은 건 당연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 기업문화는 결혼한 여성, 특히 아이를 낳은 여성에게는 불리한 면이 많다. 취업에서부터 담당 업무, 승진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 게 사실이다.‘일과 아이’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부딪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기란 쉽지 않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성공하려면 20∼30대 여성들에게 ‘일과 아이’가 양자택일의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으로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지난 11일자 미국 경제잡지 포천에 발표된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00곳’의 평가 항목에는 육아지원 여부가 들어있다. 명단에 오른 100개 기업의 3분의1인 33개 기업이 회사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보육료는 시중의 절반 수준이다. 가정친화적 기업으로 꼽히는 외국기업들 중에는 출산한 여성들에게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제안한다.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출산친화적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들어있다. 하지만 처벌이 수반되지 않는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대표적 예가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의 84%가 직장 보육시설을 외면하고 있다. 어겼을 때 처벌 조항이 없기 문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표하는 출산장려책의 상당수는 이미 일본에서 시행중이거나 검토된 것들이다. 이런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총책임자인 이노구치 구니코 남녀공동참여담당성의 최근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다른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문화를 가족친화적으로 바꿔 (회사가) 자녀양육을 지원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남의 얘기로 흘려버려서는 안된다.
김균미 경제부 차장 kmkim@seoul.co.kr
2006-01-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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