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학특감 비리 근절 계기돼야

[사설] 사학특감 비리 근절 계기돼야

입력 2006-01-24 00:00
수정 2006-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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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사학들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감사에 나선다고 한다. 회계감사는 물론, 처음으로 직무감찰로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사학을 관리·감독하는 교육부, 시도교육청도 부실이 드러나면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사학단체들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가 회계가 아닌 직무까지 감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도 표적감사라며 거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학특감은 사학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부 사학에서 교직원 채용비리, 학생 편·입학비리, 재단전입금 유용 등의 비리를 저질러왔기 때문이다. 당장 종교계 예술학교에서 학생편입을 대가로 수억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사학들이 학교 운영을 투명하게 했다면 사립학교법 개정 소동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감사원이 기왕에 칼을 빼든 만큼 철저한 감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사학의 재정은 물론 법인의 법적 의무 불이행 등 직무부문까지 파헤쳐 이번 기회를 사학 부조리 근절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인원이 부족하면 시도교육청이 아닌 다른 곳에서라도 충원을 받아,‘날림감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특감을 통해 건전사학과 비리사학의 옥석이 가려질 것이다. 그런 만큼 사학들도 이번 특감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본다.

사학비리의 발생에는 감시·감독기관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책임이 크다. 솜방망이 감사로 일관해오다 비리를 키워왔다는 비판이 사학들로부터도 나오는 판이다. 감사원이 이들까지 감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그런 측면에서 잘한 일이다. 철저한 연계감사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가 정치적 오해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은 종교재단 사학도 가리지 않고 감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여전히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감사는 어떤 사전 재단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누가 봐도 명백하고 당사자가 공감하는 감사결과가 나와야 한다.

2006-0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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