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안 공청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적’으로 지급하려는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가 2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김영선(한나라당)·류근찬(국민중심당) 의원이 공동 마련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SK텔레콤-소비자단체는 보조금 지급 금지 해제를,KTF-LG텔레콤측은 지급 전면 철폐 또는 정통부안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 공청회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정보통신부 양환정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그동안 단말기 보조금은 가입자의 요금 부담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배부되지 않고 주로 회사를 바꾸는 전환 가입자만 혜택이 주어졌다.”면서 “같은 회사에 2년 이상 가입한 고객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금 지급 경쟁도 자금력 차이로 사업자간 건전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어 장기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2년간 제한했음을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위원은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의 다기능화로 고가화하면서 나타난 소비자의 요구”라면서 “정통부는 소비자에게 일체 금전 혜택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2년 이상 가입자만이 아니라 2년 미만 가입자에게도 미래를 담보로 해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이형희 CR전략실장(상무)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정부안은 이동통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마련하는 데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따라서 “보조금 규제 정책도 사업자간의 이해 관계를 떠나 이용자 후생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F 김윤수 사업협력실장(상무)은 “보조금 규제가 완전히 풀리면 자금력에 기반한 마케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금권 마케팅은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자간 보조금 경쟁은 소비자 후생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장을 통한 시장의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LG텔레콤 한양희 정책협력실장(상무)은 “기본적으로 정통부안을 지지한다. 보조금이 풀리면 3위 사업자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시장이 돈 싸움으로 변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통신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정리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