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공무원이 1만 6000명 가까이 늘어난다고 한다.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구조조정 등 몸집줄이기에 나서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 대비하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에 대한 비판이 일자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보다는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공무원 정원은 교원, 경찰, 집배원 등 민생분야에서 늘어났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올해 공무원이 늘어나는 부문은 정부의 말대로 교원이 1만 126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어 일반행정 3956명, 경찰 688명을 포함, 모두 1만 5912명이 증가해 올 연말이 되면 국가공무원은 58만 4801명에 이르게 된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에 비해 3만 8000여명 증가한 것이다.

업무가 폭주하면 당연히 공무원 숫자는 늘려야 한다.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맡다 보면 대 국민서비스가 부실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높지 않다는 데 있다. 관료조직의 행정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정부효율성지수는 2004년 80.3%로 2002년의 81.1%에 비해 뒷걸음질쳤다. 그만큼 국민들은 공조직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공공부문이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양산, 민간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궂은 일을 떠맡는 복지부문 공무원의 증원엔 인색하고 일반행정 공무원을 4000명 가까이 늘린 것도 실망스럽다. 지방분권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침과는 달리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 강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증원은 정부내 기능이 변화된 곳의 인원재배치,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거친 뒤 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