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3%를 기록,1년 전과 비교하여 0.4%포인트 하락해 실업률을 기준으로 한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동기간 중 청년층 취업자 수는 435만 5000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대비 17만 9000명이 감소하였다. 이는 청년실업률 하락이 ‘채용 증가’ 등 순수 일자리의 창출보다 ‘눈높이 취업’을 위해 고시나 자격증 시험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취업준비생이 증가한 데 영향을 받은 것임을 의미한다. 취업하려고 대기 중인 사람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로 분류되지만 취업을 포기하고 취업준비에 들어가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어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최근 청년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통계청 인구추계를 기준으로 2005년 15∼29세의 인구는 19만 7000명 감소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노동력 공급부문의 변화가 예상외로 빠르게 커지고 있어 구조적으로 청년층 취업자의 증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두 번째는 한국교육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지 못해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급증, 고학력 구직자가 큰 폭으로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구직자와 구인자 눈높이 간의 괴리를 크게 발생시켜 노동시장 수급상황의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취업을 위한 대기기간도 연장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대졸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직장, 직업, 그리고 작업 환경까지 고려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청년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의 확대 등 고용환경의 차이는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상존할 수 있게끔 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세 번째 노동시장의 복층화로 노동이동률이 저하되는 최근의 상황을 들 수 있다. 현재 대기업, 공기업 등 좋은 일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경직된 노사관계로 인해 정규직의 임금수준과 고용보호의 수준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입직률 및 이직률을 낮추고 청년층 일자리가 큰 폭으로 창출되지 못하게 하며 청년층 구직자들이 비정규직화될 확률을 높이는 이유가 된다.

향후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는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미 경기도에서 도입한 밀착상담(6주), 직장체험(9개월), 그리고 직장알선(3개월)으로 이어지는 소위 한국형 ‘청년 뉴딜사업’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시장 정책에는 명확한 사업평가의 지표개발과 공정한 실제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노사관계 안정 등 좋은 투자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데 앞장서야 한다.

대학에서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한다. 일부 대학들이 도입하고 있는 전공과목 중심의 교육수행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들은 구직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상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눈높이를 낮추어 취업하려는 청년층을 위해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개발,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층 구직자들을 도와주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