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은 멀기만 하고, 피해는 갈수록 늘고.’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하늘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있다. 여름에는 태풍으로 물난리, 요즘에는 때아닌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망가지면서 “더이상 농사를 못짓겠다.”고 아우성이다.

여기에다 태풍·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농작물 피해가 나더라도 정부 보상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재해보상은 1995년 말에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그러나 농민들은 “농작물 보상이 1960년대 했던 구호 차원의 보상에 머물고 있다.”고 불만이다.2001년에 도입된 농작물재해 보험법도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 등 6개 과일에 한정해 적용된다.

이는 그나마 3∼11월 사이에 재해를 입을 경우에만 해당되고 겨울 폭설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없다.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에서 기르던 채소류나 과일은 ‘작물 보상’이 아니라 대체작물 파종비(대파대)로 보상해 주고 있다. 고추나 피망·애호박 등은 평당 910원꼴이다. 배는 더 적어 평당 620원 정도다.‘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나주배로 지난해 4000만원 매출을 올렸던 서상기(60)씨는 “보상비가 쥐꼬리만 하니 신경쓰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까치떼를 막는 그물망을 씌운 배나무밭 3700여평이 초토화돼 앞으로 3년 동안 배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고추 비닐하우스 농사로 홀로 5남매를 키우는 송야님(53·여·나주시)씨는 이번 폭설로 500평짜리 하우스 2동이 절반가량 무너졌다. 지난해 2000만원을 벌었지만 대파대로 계산하면 보상비는 고작 92만원 정도다.

피망을 기르는 서용렬(59)씨는 “하우스가 무너지면 ‘선복구 후보상’이어서 빚을 얻어서 시설을 복구해야 한다.”며 “하우스를 다시 세우는 데 5만원이 들어가나 지원비는 2만원선에 불과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다 보니 농사를 지으려면 기존의 빚에다 새로 빌린 융자금과 이자로 허리를 펼 수가 없게 된단다.

때아닌 눈폭탄을 맞은 농민들은 한결같이 “맘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장치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남기창 지방자치뉴스부 기자 kc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