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대학 따져 장학금 준다니

[사설] 지자체, 대학 따져 장학금 준다니

입력 2005-12-21 00:00
수정 2005-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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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이른바 ‘명문대’의 서열을 매겨 입길에 올랐다. 새해부터 특정 대학에 들어간 고교생과 출신교에 명문대의 순위에 따라 장학금과 장려금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경쟁력을 갖춘 학생을 지역에 잡아 두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측면에서 납득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하지만 분명 사려깊지 못한 정책이다. 현행 지방대 육성 정책에도 역행할 뿐더러 뿌리깊은 학벌문화를 타파하려는 정부나 사회의 움직임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인 만큼 재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의 교육환경은 열악하다. 학생들은 좀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군에서 중소도시로, 대도시로 빠져나간다. 인구도 감소한다. 여수시 역시 이런 현상을 나름대로 막기 위해 교육환경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내용인즉 서울대 진학생에게 1인당 1500만원, 연세대·고려대·KAIST·포항공대의 진학생에게 900만원씩의 장학금, 배출한 고교에는 800만∼500만원의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학교성적 상위 2.3%에 드는 중학생들이 지역 고교에 들어가면 300만원씩의 장학금도 대줄 방침이라니 생뚱맞기 짝이 없다.

지자체는 지역 교육을 발전시킬 책무를 지고 있다. 그렇다고 특정 대학 진학생 숫자로 지역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발상은 구시대적이다. 지방선거용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여수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감지된다. 특히 간판만으로 명문대를 갈라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행정은 지자체 스스로 대학과 중·고교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꼴이다. 지자체들은 뛰어난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우수 교사의 유치 등 교육 여건의 개선에 써야 마땅하다. 또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데 더 고민하길 바란다.

2005-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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