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위폐논란 대화 나서라

[사설] 북·미, 위폐논란 대화 나서라

입력 2005-12-20 00:00
수정 2005-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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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금융봉쇄조치를 둘러싼 북·미 갈등이 심상치 않다. 당장 북핵 6자회담 재개가 불투명해지는 등 북·미 관계가 대화에서 대치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다. 인권문제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대치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한반도 주변 긴장상태가 고조될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대화를 통해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크나큰 난관을 맞이한 셈이다.

달러위조 논란에 있어서 미국의 기류는 강경해 보인다. 북한에다 대고 “협상할 생각은 말라.”고 빗장을 걸어 잠갔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도 최근 “북측에 설명해 줄 수는 있어도 협상할 의사는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 9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 계좌에 이어 지난주부터는 미국내 은행의 북한계좌도 차단하기 시작했다. 해외의 북한 계좌들도 차례로 봉쇄할 움직임이다. 이에 맞서 북한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지 않는 한 핵 포기를 논의할 수 없다.”며 ‘선(先)금융제재 해제-후(後)6자회담’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양측 모두 옳은 자세가 아니다. 미국은 국제적 금융봉쇄에 앞서 명백한 달러위조의 증거를 제시하고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 엊그제 워싱턴에서 싱가포르, 홍콩 등 관련국 인사들을 모아 놓고 일부 ‘증거’를 내보였다지만 부족하다. 입맛대로 가려가며 하는 대화로는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없다. 북한도 6자회담을 볼모로 삼아 금융제재를 면해 보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금융제재는 미국과의 직접 대화로 풀고,6자회담은 그것대로 진행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다음 달 6자회담에 나서지 않는다면 더 큰 외교적 고립을 맞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중재 노력에도 한계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2005-1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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