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황우석 교수 파문에서 우리는 정부의 정책관리 및 위기대응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된다. 무책임, 무능력을 넘어 대충 덮고 가자는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도덕적 해이가 사태를 증폭하고 악화시킨 직접적 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폭적인 지원에 걸맞은 관리와 감시감독은 이뤄지지 않았고, 위기가 발생한 뒤엔 허둥지둥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파문의 와중에 던져진 “이쯤에서 그만합시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인식과 능력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정부의 정책관리시스템의 허점은 지난 1월 황 교수로부터 배아줄기세포 6개가 훼손된 사실을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보고받은 데서 드러난다. 황 교수 연구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가 아니라 청와대에 의해 좌우돼왔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더구나 박 보좌관은 황 교수측 연락을 받고도 상부보고 등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뒤늦게 “서울대에 별도 실험시설을 갖추도록 도움을 줬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애당초 황 교수 연구를 감시감독할 기능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런 허점이 사태를 키운 간접적 원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MBC PD수첩이 논문 조작의혹에 대한 본격 취재에 나선 뒤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더욱 한심하다.“과학계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뒷짐진 모습으로 일관했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이 어떻게 과학계만의 일인가. 심지어 정부가 의혹을 덮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뒤늦게 황 교수측에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는 게 좋겠다.’고 권했다지만 정부가 황 교수 연구를 얼마나 방치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다. 오명 과기부총리가 사태의 진상도 모른 채 계속적 지원을 다짐한 것 역시 과학정책시스템에 근본적 허점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서울대의 논문조작 조사와 별개로 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몇몇 인사의 문책으로 정부의 책임을 덮을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