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3년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복잡해지기는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사실이다. 이 기간에 뭔가 훨씬 복잡해진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은데, 경제학은 시대에 대한 처방은 고사하고 도대체 지금이 위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법대를 졸업한 행정법원의 판사인 내 친구는 경제성 평가와 기술 검토 자료 같은 걸 보면서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검사가 된 또 다른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제 검찰이 DNA 핑거프린팅은 물론 줄기세포의 태라토마도 공부해야 한다고 혼자 웃기도 하였다.

세상이 복잡해지는 만큼 인문계와 이공계의 지식이 서로 분야를 넘나들면서 연결되는 소위 ‘학제적 접근’이 3년전만 해도 그냥 외국에서 하는 얘기 이상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 질문이 바로 눈앞의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새만금은, 현재까지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내년 3월이면 마지막 구간의 공사가 종료되어 생태학에서 보통은 ‘복원 불가능성’의 기준으로 삼는 ‘임계점’을 지나게 된다. 물론 파국점이라고 부르는 소위 ‘콜랩스’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그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그후부터 새만금은 ‘보존’의 대상에서 ‘복원’의 대상으로 그야말로 중요한 형질 변경이 발생하는 셈이다. 새만금 재판은 1심에서 자료만 23권에 1만쪽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인 데다가 여기에 감사원 감사 결과 수천 쪽에, 총리실 검토자료가 또 수천 쪽이다.

이 새만금 논쟁에 현재 황우석 교수의 논문이 실린 사이언스지와 경쟁 관계에 있는 네이처지의 논문이 올라 있고, 그 논문의 진위 여부가 사실은 새만금 논쟁의 결정적 단서 중의 하나이다. 그러데 우리나라가 국제화된 만큼 이제는 네이처나 사이언스의 논문이 검찰만이 아니라 법원에까지 정식 법정자료로 채택되는 현실을 드디어 보게 되는 셈이다.

네이처에 실린 코스탄자의 논문은 보통은 ‘ 랜드’라고 부르는 우리말의 갯벌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피고측 증거물의 핵심을 형성하는 것은 ‘안보미’라는, 경제학적으로는 약간은 이상한 개념이다. 말은 복잡하지만 새만금에서 앞으로 자라나게 될 쌀의 가격은 국가 안보를 지켜주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가장 고급의 쌀값보다 3배만큼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 이 안보미 개념이다.

네이처의 논문과 안보미 개념이 새만금 재판의 경제성 평가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데, 국내 쌀시장을 지키기 위해 홍콩까지 간 한국 농민들이 지불한 ‘여행비용’과 그동안 그들이 가졌던 고통, 농림부에서 내세우는 ‘안보미’ 개념, 그리고 네이처에서 추정한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전부 다 고려한 법원의 판결문에 대해 사실 대단히 흥미 있게 지켜 보는 중이다.

이제 검찰이 줄기세포도 알아야 하고, 법원도 사이언스·네이처의 논문을 읽어야 할 만큼 국내적 논란도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한마디를 하고자 네이처지 논문을 읽어야 하는 현상황에서 나는 우리의 고등법원이 1만쪽에 달하는 각종 논문과 검토 자료를 잘 읽고 현명하게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지식인과 시민단체들은 새로 바뀐 재판부가 어떻게 한달만에 1만쪽의 자료를 전부 검토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재판연기를 부탁하는데, 내 상식으로도 그게 맞을 것 같기는 하다. 판결 이후의 많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생각하면, 최소한 네이처의 논문과 농림부의 안보미 계산 사이의 충돌 정도는 꼼꼼히 검토해야 할 텐데, 그것만으로도 한달이 길어보이지는 않는다.

더많은 타협과 양보 그리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법원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네이처나 사이언스 급의 전문지식도 가질 것이 요구되는 세상이다. 복잡해지기는 정말 복잡해졌다.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