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신문을 보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해지는 일이 많아졌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빙판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뒤뚱대기 시작한 것처럼 보기가 불안하다. 짐을 지고 가던 사람이 넘어지면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친다. 다치면 다행이고 잘못하면 평생 불구자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미국과 북한이 주고 받는 설전이 그렇다.

사건의 단초는 한국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버시바우 미국대사가 어느 모임에서 북한을 ‘범죄국가’라고 부른 것이었다. 정권차원에서 마약을 밀매하고 위조지폐를 찍어내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 후 국무부 조지프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차관이 북한 정권은 머지않아 붕괴될 것이라 했고, 바로 지난 수요일에는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은 핵보유를 선언하고 위조지폐를 만들면서 국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한동안 잠잠해졌던 부시행정부의 북한 때리기가 재개된 것이다.

물론 북한이 발끈할 수밖에 없다. 조평통은 ‘선전포고’라 했고, 노동신문은 버시바우 대사를 ‘불한당’이라 했으며, 내각기관지인 ‘민주조선’은 버시바우대사의 추방을 요구했다.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심초사하던 우리 정부도 협상 상대에 대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어느 국회의원은 미국대사의 본국 소환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가장 불안한 건 역시 우리 국민들이다. 이러다가 6자회담의 불씨가 아예 꺼져버리지 않을지, 그리고 한반도에 군사긴장의 먹구름이 몰려오지나 않을지 가슴 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사태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우선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9월19일 제4차 6자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의 틀 속에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입장이 바뀌었다는 시사는 아직 없다.

북한을 자극하는 이런 말들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아니라 버시바우 대사와 조지프 차관의 발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조지프 차관은 그 직책이 북한에 자극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역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이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악역을 담당해 왔다. 부시 대통령의 말도 일반론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협상 담당자는 가만 있는데 주한 대사와 군축담당대사가 강성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인상도 짙다. 선양에서 북한과 일본이 비밀접촉을 했고, 중국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반응도 비관적은 아니다. 노동신문의 논평이 나왔지만 ‘불한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 6자회담에 불참한다는 언급은 없었다.‘9·19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위협도 하지 않았다. 지난 9월 말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에게 했던 약속이 유효하다는 증거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으며 6자회담에 복귀해서 평화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이 약속에는 김정일의 신뢰와 체면이 실려있다. 또 6자회담이 성사되면 가장 얻을 게 많은 쪽이 바로 북한이라는 점도 북한은 잘 알고 있다. 현실주의자로서 김정일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추론이 맞다면 우리 정부나 정치인들도 너무 앞서가는 발언을 할 필요는 없다. 특히 대사를 소환한다거나 한·미동맹은 깨져도 좋다는 식의 극단적 언사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고 6자회담이 더 빨리 재개되지도 않으며 북한의 태도가 완화되지도 않는다. 지금은 새해에 재개될 지루한 협상에 차분히 대비할 때이다.

정종욱 아주대 교수·전 주중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