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더 버시바우 미국 대사가 “북한은 범죄정권”이라고 발언해 6자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는 그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북한에 대해 “정권 주도로 마약밀매를 한다든가 다른 나라의 화폐를 위조해 유통시키는 등의 불법활동을 하는 정권”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어제는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우리는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이 시기적으로나 용어의 선택에 있어 매우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했다고 본다. 이 문제는 북·미간에 새로운 불씨로 등장해 양국이 공방전을 벌여온 사안이다. 미 행정부는 이미 이와 관련해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달 6자회담에서 이를 해제하라고 요구해 이 문제가 6자회담의 걸림돌로 등장했다. 그 결과 6자회담은 후속 일정마저 잡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난관에 봉착한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이달 중 6자회담 당사국간의 ‘제주도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버시바우 대사의 대북 강경발언은 북한을 극도로 자극하는 것이며,6자회담 성사를 위한 우리측의 노력에 재를 뿌리는 것이다.‘악의 축’(부시 대통령),‘폭정의 전초기지’(라이스 국무장관) 등의 발언에 이은 또 하나의 악재다. 우리는 그가 우발적으로 이런 언행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방향이 평화적 해결인지, 힘에 의한 해결인지 헷갈린다.
협상의 상대방에 대해 막말을 하고 북체제를 자극하는 행사를 주도하면서 상호신뢰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행에 관한 ‘9·19 공동성명’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버시바우 미 대사는 언행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
2005-1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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