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많이 돌려 정책을 너무 꼬아 놨다. 장관의 입만 보나? 또 여론 탐색인가.” 정부 통신정책을 두고 하는 지적이다. 실무자들은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뛸 것이다.

하지만 근자의 통신정책에 대한 여론은 이와 대동소이하다.7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지난 1일 상용 서비스에 들어간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이 이동통신업체들의 비협조로 단말기가 유통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화살을 업계로 돌렸다.

업체들이 단말기 유통에 나서지 않으면 “유통 담합으로 간주, 처벌할 수 있다.”는 강경 발언이다. 가입자인증모듈(SIM) 카드제를 도입, 단말기 유통체제 개편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진 장관의 말은 여러 점에서 일리가 있다. 지상파 DMB는 ‘IT 839’란 정통부의 미래 ‘먹을거리 정책’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시장 형성도 빨라야 한다. 이런 지상파 DMB가 상용화됐는데 단말기 유통이 안 된다니…. 장관의 말에 충분한 공감이 간다. 그런데 보자. 언론은 왜 ‘압박용’이란 단어를 썼을까. 현재 지상파 DMB 시장 여건은 서비스가 설익어 이통업체로선 당분간 이익을 남길 수 없다. 지상파 DMB 사업자들이 상용화 일정에 쫓긴 분위기도 물씬 풍긴다. 장관의 말에 경쟁 서비스인 위성 DMB의 언급이 없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로 지적된다. 이통업계가 내세우는 유통에 참여치 못한 이유들이다. 정통부로선 업계의 이같은 입장이 탐탁지 않았던 것이다.

SIM카드 도입건도 같은 모양새다. 더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다. 카드를 사용하려면 주파수 호환이 돼야 한다. 이통사 간에 무선인터넷 플랫폼이 달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진 장관의 ‘입’을 지적한 것이 이런 이유다. 정통부가 급했던 모양이다. 그렇다고 ‘엄포’를 놓는다고 해결이 되는가. 실무진이 연구를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는가의 문제도 제기된다. 언론이 ‘(정통부의) 외곽 때리기를 통한 투항’으로 적고 있는 이유다.

발신자표시요금(CID) 인하와 단말기 보조금 지급건도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보조금 정책은 몇 개월간 내용이 왔다갔다 했다. 이런 와중에 너무 많은 수를 썼다는 지적을 받았다. 진 장관의 언급이 있은 뒤 이리저리 붙이고 떼었다 한 흔적이 역력했다는 말이다. 정책에 이렇게 소신이 없어서야 어디 시장이 따라오겠는가. 장관의 입에서 먼저 나오고, 이후 여론을 보고 검증하고, 또 바꾸면 되는 것인가.



정기홍 산업부 차장 h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