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원단체마다 개선방안을 주장하고 있고, 다수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러 개선방안과 개정안의 핵심은 ‘교장 승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교장승진에 있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이 되어야 하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가에만 논의가 집중되어 있을 뿐, 보다 중요한 문제는 거론되지도 않고 있다.

교장승진 문제에서 간과되고 있는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유능한 교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없고, 누가 유능하냐는 다툼만이 있을 뿐이다.

둘째, 이해 당사자인 대다수의 교사와 학교운영위원이 만족하는 교장승진제도가 최선이라는 주장의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고 있다.

셋째, 현행 승진제도는 교장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첫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보자. 교장승진제도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가 되어야지, 유능한 사람을 찾는 제도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어느 한 개인이 교장으로서 유능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이 교육현장 경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인재를 육성해서 늘려 나가는 것이, 있는 인재를 외부에서 찾는 것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승진제도가 유능한 교장을 육성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묻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해 당사자인 다수가 만족하는 교원인사제도가 최선이라는 주장은 교육을 교사와 학교운영위원 입장에서만 바라보게 될 위험성이 크며, 당사자의 편안함과 이익만을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승진제도의 운영목적은 당사자를 만족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켜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있다. 지금의 작은 만족이 우리 교육의 미래에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학교경영자들의 경륜에서 나온 의견을 경청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폐단이 많으므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은, 학교를 경쟁이 없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교장의 권한이 지나쳐서 문제가 된다면, 잘못된 권한을 행사하는 교장에게 책임을 묻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옳다.

일부 잘못된 사례를 침소봉대하여 잘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권한을 축소시켜야 된다는 논리는 교장의 권한행사로 이루어지는 많은 교육적 성과와 교육경쟁력 강화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세 가지로 요약한 문제점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한결같이 경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교장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도 경쟁은 필수적이며, 다수의 교사와 학교운영위원이 만족하는 승진제도는 경쟁보다는 정치와 힘의 논리로 결정되는 제도가 될 것이다. 교장의 권한이 약화되면 경쟁을 독려하는 구심점이 붕괴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현직 교장의 경우에는 교장 선출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본인에게는 별 영향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교장들이 승진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오직 교육의 미래를 염려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의 이유 있는 외침을 타 집단의 외침과 마찬가지로 집단 이기심으로 매도해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으며, 혼란은 수습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경희 서울 영림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