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값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일부 지역에선 이미 8·31 부동산대책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이같은 가격 상승세는 서울 인접 수도권지역으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8·3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한동안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던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반전됨에 따라 8·31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작됐으며, 양천구 목동과 용산 일대 및 신도시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올 상반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형적인 집값 상승 경로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방치할 경우 부동산 투기의 재연이 우려된다.

아파트 시장의 상황이 악화된 원인은 자명하다.8·31 부동산대책의 입법화에 대한 여·야의 의지를 시장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은 겉으로는 ‘헌법만큼 고치기 힘든 투기억제 대책’을 만들겠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막상 입법 단계에서는 시간을 끌면서 주춤거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야당은 한술 더 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과 방법을 대폭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파트 투기 재연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8·31 부동산대책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 투기억제 의지를 재확인해 주어야 한다. 서울시도 재건축 규제 완화가 성급한 것이 아닌지 재검토하기 바란다. 정부는 세금을 통한 투기억제가 기본적인 한계를 지니는 만큼 400조원을 넘는 시중 부동자금 문제 등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