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는 ‘소용돌이 정치’라고 갈파한 서방 학자가 있었다.“6·25는 통일전쟁이었다.”는 강정구 교수의 발언이 정국에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면서 그의 어록이 새삼 떠올랐다.

천정배 법무장관의 지휘서신 파문이 국가 정체성 공방으로 번지면서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이를 논외로 치더라도 역설적이지만 강 교수의 주장은 그가 의도했든 않았든 또 다른 효과를 낳았다. 어느 시인의 표현대로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는’ 이 땅의 보통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케 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최근 몇년간 남북통일이 쉬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국민적 인식은 갈수록 엷어지고 있다.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역설이다. 올해 서울신문 창간 101주년 여론조사 결과가 그랬다.‘1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란 응답 비율은 19.2%에 불과해 ‘10년이상 20년 이내’(34.8%),‘20년 이상’(25.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아예 ‘통일이 안될 것’이란 비관적인 응답자의 비율도 13.2%에 달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냉전은 끝나가고 확실한 평화정착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당국자들의 홍보와는 엄청난 괴리다. 굳이 여론조사 수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남북 대결이 종식되고 양쪽 주민이 서로 오가는 ‘사실상의 통일’이 이뤄질 것이란 믿음을 갖기엔 현실은 아직 엄혹하다. 얼마전 끝난 12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보자.1000만 이산가족 중 불과 몇백명의 혈육이 반세기만에 3박4일간의 짧은 재회를 끝내고 또다시 기약없는 긴 이별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한 강연에서 “(남북간)체제경쟁은 이미 끝났다.”고 선언했다.“북한과 1인당 국민소득, 수출규모 등에서 수백배가 차이 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북측은 정 장관이 공짜로 전기를 지원하겠다는 ‘중대 제안’을 했음에도 선뜻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웬일일까. 남쪽에 무작정 경제적 의존을 하는 것은 체제유지에는 독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 아닐까 싶다. 때문에 아직은 온전히 마음을 놓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다.

기자는 최근 지금으로부터 2400여년전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쟁패를 다룬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다시 읽었다. 같은 언어를 쓰고, 동일한 신을 믿었던 그리스의 두 도시국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25년간 싸움을 다룬 투키디데스의 역사서다.

결론부터 말해 경제력은 물론 민주주의의 성숙도나 문화 등 소프트파워에서도 앞섰던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싸움에서 무참히 패배한다. 스파르타가 이겼다고 하지만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힘을 소진한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알렉산더 대왕 부자의 신흥세력 마케도니아의 말발굽 아래 짓밟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물론 아테네가 꽃피운 그리스 문화는 나중에 로마문화로 전승된다. 반면 오로지 강력한 군사력만으로 패권을 추구했던 스파르타가 인류 문명사에 남긴 긍정적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선군(先軍)정치’ 깃발과 고대 스파르타의 상무(尙武)주의를 똑같다고는 하기 어렵다. 하지만 주민이 배를 곯든 말든 ‘우리식 대로’하는 북한식 사회주의가 통일 코리아의 미래상이 될 순 없지 않겠는가. 통일이 빨리 되는 것도 중요하나, 세계사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통일은 재앙이다.

남측이 북한 주민의 배고픔을 덜어주기 위해 인도적 손길을 내미는 데 인색해선 안 될 것이다. 굶주리는 동족을 위한 식량지원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군사비로의 전용 가능성이 있는 현금 지원에는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통독 전의 서독도 동독에 대해 아낌없이 경제 지원을 했지만, 항상 동독의 인권이나 양독간 교류 확대와 사실상 연계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세계사의 흐름과는 다른 퇴행적인 길을 걷게 할 수도 있는 ‘묻지마’식 현금 지원은 곤란하다. 이는 통일을 앞당기는 게 아니라 분단 고착화를 자초하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유럽의 인권선진국들이 제출한 유엔북한인권결의안에 지금까지 기권해 온 것이 온당한 일인지도 자문해야 할 시점이다. 강 교수의 인권을 거론하면서 수많은 보통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인권 유린을 아랑곳하지 않는대서야…. 이중잣대로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듯싶다.

구본영 정치부장 kby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