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달 중순부터 전국 48개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이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에, 어떤 방식과 형태로 이 제도가 시행될지 예견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압도적인 다수가 이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찬성의 주된 이유로 ‘무능하거나 부적격한 교사를 가려 낼 필요’와 ‘공교육의 내실화’가 지적된다.20%에 달하는 반대 의견은 ‘교권 침해’와 ‘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교원단체들이 여론을 거스르면서 교원평가에 반발하는 명시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행정당국이 교원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절차의 문제와, 마치 공교육 부실의 책임이 교사들에게만 있다는 식의 책임전가와 회피의 문제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물론이고, 관련 학부모단체들은 교원단체들의 태도를 집단 이기주의로 본다. 고유 영역을 스스로 통제하는 교원 전문가 집단이 외부의 평가와 간섭을 배제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이기심. 실제로 이런 의심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교원평가가 결국 교원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교원들 사이에 퍼져 있다. 전교조가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교사들이 교원평가 도입을 ‘경쟁체제를 통해 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단 대세는 ‘평가’다. 국가와 기업도 평가대상이며, 대학도 평가된다. 동종 업계의 동료들, 즉 대학교수도 평가대상인데 교사만 예외일 수 없다. 게다가 이른바 잘 사는 국가들인 미국이나 일본·독일과 영국에서도 이 제도가 실시된다는 점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평가를 거부하는 이유를 정당화하기 힘들게 한다.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교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신뢰가 예전같지 않음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교원평가는 교사의 전문성을 점검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교사를 평가하는 것이 ‘교육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교원평가가 교육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 그렇더라도 교사들의 업무능력이 적절히 평가되어 이를 바탕으로 업무수행 방법이 개선된다면, 본인은 물론 학생에게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이 있다. 왜 갑자기 ‘평가’가 문제인가? 런던경제대학의 마이클파워는 현대사회를 ‘평가(감사)사회’(The audit society)로 진단한다. 파워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고도로 복잡해지고,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감소했다. 미래의 일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곧, 행동과 결정을 할 때 근거가 되는 준거점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신뢰의 저하 속에서 행동과 결정을 위해 필요한 믿을 만한 근거를 찾는 것, 바로 이 일을 평가와 감사(監事)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현대사회에서 유포되었다.
그런데 평가는 신뢰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의 ‘진정한’ 복잡성에 대한 통찰을 피하도록 돕는다. 평가를 위해 대상에 대한 모든 연관과 면모를 비교와 측정할 수 있는 수치로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연적인 절차는 대상을 에워싸고 있는 매우 복잡한 환경이나, 연관 관계를 보지 못하게 한다. 이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파워는 바로 이러한 측면을 경고한다. 평가가 단지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시되는 경우, 실질적인 문제해결보다 행동과 결정의 정당화를 위한 의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평가사회의 문제다.
전통적으로 교육에 대한 논쟁에서 교육문제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던 것은 교육 여건과 환경, 예컨대 입시중심 교육이나 과밀 학급, 과중한 수업시수와 잡무, 권위주의적 학교 운영 등이었다. 적절한 교원평가는 이런 고질적인 요인들에 대한 해결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 교사평가로 교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대세이며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을 쥐어짜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교원단체들이 여론을 거스르면서 교원평가에 반발하는 명시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행정당국이 교원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절차의 문제와, 마치 공교육 부실의 책임이 교사들에게만 있다는 식의 책임전가와 회피의 문제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물론이고, 관련 학부모단체들은 교원단체들의 태도를 집단 이기주의로 본다. 고유 영역을 스스로 통제하는 교원 전문가 집단이 외부의 평가와 간섭을 배제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이기심. 실제로 이런 의심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교원평가가 결국 교원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교원들 사이에 퍼져 있다. 전교조가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교사들이 교원평가 도입을 ‘경쟁체제를 통해 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단 대세는 ‘평가’다. 국가와 기업도 평가대상이며, 대학도 평가된다. 동종 업계의 동료들, 즉 대학교수도 평가대상인데 교사만 예외일 수 없다. 게다가 이른바 잘 사는 국가들인 미국이나 일본·독일과 영국에서도 이 제도가 실시된다는 점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평가를 거부하는 이유를 정당화하기 힘들게 한다.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교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신뢰가 예전같지 않음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교원평가는 교사의 전문성을 점검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교사를 평가하는 것이 ‘교육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교원평가가 교육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 그렇더라도 교사들의 업무능력이 적절히 평가되어 이를 바탕으로 업무수행 방법이 개선된다면, 본인은 물론 학생에게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이 있다. 왜 갑자기 ‘평가’가 문제인가? 런던경제대학의 마이클파워는 현대사회를 ‘평가(감사)사회’(The audit society)로 진단한다. 파워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고도로 복잡해지고,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감소했다. 미래의 일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곧, 행동과 결정을 할 때 근거가 되는 준거점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신뢰의 저하 속에서 행동과 결정을 위해 필요한 믿을 만한 근거를 찾는 것, 바로 이 일을 평가와 감사(監事)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현대사회에서 유포되었다.
그런데 평가는 신뢰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의 ‘진정한’ 복잡성에 대한 통찰을 피하도록 돕는다. 평가를 위해 대상에 대한 모든 연관과 면모를 비교와 측정할 수 있는 수치로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연적인 절차는 대상을 에워싸고 있는 매우 복잡한 환경이나, 연관 관계를 보지 못하게 한다. 이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파워는 바로 이러한 측면을 경고한다. 평가가 단지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시되는 경우, 실질적인 문제해결보다 행동과 결정의 정당화를 위한 의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평가사회의 문제다.
전통적으로 교육에 대한 논쟁에서 교육문제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던 것은 교육 여건과 환경, 예컨대 입시중심 교육이나 과밀 학급, 과중한 수업시수와 잡무, 권위주의적 학교 운영 등이었다. 적절한 교원평가는 이런 고질적인 요인들에 대한 해결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 교사평가로 교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대세이며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을 쥐어짜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2005-11-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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