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의 기생충알 검출 파동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중국산 식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먹을거리 보호에 나서자 중국 검역당국은 국산 화장품의 환경호르몬 검출 자료를 요구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은 언론의 과잉 보도를 문제삼는 등 무역 마찰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국내 배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20%가량 줄어든 가운데 김장 담그기 열풍이 몰아치면서 배추값이 연일 폭등하고 있다.

우리는 식탁의 안전 문제를 무역 마찰로 대응하려는 중국 당국의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세계 어느 나라나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최근 납김치나 기생충알 김치 보도의 사전적 협의를 요구하는가 하면 중국산 식품을 매장에서 철수시킨 유통업체에 직접 항의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의 건강을 희생하라는 요구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이 세계 경제의 강자가 되려면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아야 한다. 특히 수출 식품에 대해 세계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검역 기준을 적용해야만 중국산이 ‘비위생적인 싸구려’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현지 공장의 실사를 거쳐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불량식품 수입업자를 영구퇴출하는 등 소비자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3월 중국산 납꽃게 파동 이후 9차례나 되풀이했던 약속이다. 하지만 정부는 파동이 잠잠해지면 업계 혼란이나 준비 미비 등을 핑계로 계속 시행을 미뤄왔다. 정부의 약속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식품 안전대책의 핵심인 관리 일원화 문제는 부처간 밥그릇 싸움에 떠밀려 중장기 과제로 내팽개쳐지고 있다.

참여정부가 부르짖는 ‘혁신’은 식품행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행정을 위한 혁신이 아닌 국민을 위한 혁신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도 안전한 식품을 원한다면 상응하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값싼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