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선거 부정의혹 싹부터 잘라야

[사설] 재선거 부정의혹 싹부터 잘라야

입력 2005-10-14 00:00
수정 2005-10-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26 국회의원 재선거가 시작부터 불·탈법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거소투표제를 악용한 무더기 부재자 대리신고가 벌어졌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매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선거부정으로 국회의원의 당선이 취소돼 다시 치러지는 재선거에서 또다시 선거부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니 그저 답답하고 짜증스러울 뿐이다. 우리의 선거문화 수준이 고작 이 정도라는 말인가.

선관위 등에 따르면 재선거가 실시되는 4곳 가운데 울산 북과 경기 부천 원미갑 등 2곳에서 239통과 537통의 무더기 대리신고가 이뤄졌고, 상당수가 본인 몰래 신고됐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 투표마저 당사자 몰래 이뤄지거나 강요·매표 등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구 동을과 경기 광주 역시 유사사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상대당의 선거부정을 주장하며 고발전에 나섰고, 이에 따라 선거가 끝난 뒤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선거부정을 저지른 몇몇 후보 진영에 있겠으나 정치권의 책임도 적지 않다. 지난 8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재·보선의 경우 일반인들도 부재자 신고만 하면 집에서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재·보선 투표율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둔 근시안적 발상이 이런 폐단을 낳은 것이다. 다음달 2일 실시될 방폐장 유치지역 주민투표의 부재자 신고율은 무려 40% 안팎이나 된다니 폐단이 보통 심각하지가 않다.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단속인원을 대폭 늘려서라도 집단 대리투표와 같은 선거부정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엉성한 법안을 만든 정치권도 맞고발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즉각 선거법 개정에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

2005-10-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