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대의 경제대국 독일에서 39년만에 보수 연합의 기민·기사당과 중도 좌파의 사민당간에 대연정이 이루어졌다. 전체 의석의 70%를 차지하는 초거대 여당이 등장했고,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도 탄생했다.

슈뢰더 총리 집권 7년동안 독일 경제는 참담했다.47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가 발생했고, 성장률은 전임 콜 총리 집권기(1983∼1998년)의 연평균 2.4%의 절반에 불과했다. 과연 대연정은 유럽의 병자로 전락한 독일의 ‘잃어버린 7년’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세력이 비슷한 거대 정당이 합쳐진 독일의 좌·우 대연정에 대한 평가는 유동적이다.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정책 추진의 역동성과 추진성이 떨어지고 의회내 견제 세력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상존한다.

독일의 대연정 실험은 향후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관련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감상해 볼 만하다. 첫째, 독일병을 치유하기 위한 영국의 대처리즘과 같은 강력하고 과감한 개혁 조치가 이루어질지 여부이다. 대연정의 핵심 당사자들은 기민당과 사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약 50%이상이 서로 겹치고 개혁의 목표도 같으며 이를 구현하는 수단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낙관적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하지만 기민당이 제시하는 부가 가치세 인상, 노동시간 연장, 임금교섭의 자율화 등 친기업적 정책에 대해 사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메르켈 여성 총리가 어떤 리더십으로 이러한 경제 정책 갈등을 극복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평등 문제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도 관심사이다. 독일의 ‘68년 학생 혁명세대’는 유럽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친환경 정책, 소비자 보호정책, 동성애자 등 사회 소수자 권익 보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정치 세력이었다.

대연정으로 슈뢰더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던 ‘68세대’ 출신 진보 각료들의 퇴진이 불가피해졌다. 장기 침체로 고전중인 독일의 경제 회생 목표가 과거 사민당-녹색당 연정으로 이룩한 사회적 평등 정책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이다.

셋째, 외교 정책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흥미롭다. 사민당은 터키의 유럽 연합 가입을 강력히 지지하는 반면, 기민·기사당 연합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슈뢰더 전 총리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독자적인 노선을 견지한 반면, 메르켈 총리는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기민당이 총리직을 맡았지만,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사민당이 차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친미와 반미로 대변될 외교 정책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해 볼 만하다.

넷째, 대연정이 얼마나 유지될지도 관심을 끈다. 현재 기민당과 사민당의 핵심 지지계층은 과거에 비해 견고하지 못하다. 전통적인 지지계층이 무너지면서 두 정당 간에 레드 오션의 격렬한 상호 경쟁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이 점이 확고한 지지계층을 기반으로 1966년에 구축되었던 대연정 때와는 달리 정치적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더욱이, 다섯개 정당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독일의 다당체제하에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운 형태의 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독일의 대연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열린 우리당의 문희상 의장은 한 토론회에서 “연정은 물 건너 갔다.”고 연정 폐기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한국 정치가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독일의 대연정 실험은 분명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줄 수 있다. 정치권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열린 마음으로 이러한 교훈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