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합회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사설] ‘대통합회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입력 2005-10-13 00:00
수정 2005-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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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안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기본취지는 좋다고 본다.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이 한 자리에 모여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 사회적 난제들을 풀자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갈등과 분열 해소, 국민통합 시대 개막도 바람직한 구호들이다. 하지만 지금 여야간, 노정간 대치가 첨예하다. 이렇듯 불쑥 제안한다고 의미있는 회의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당장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권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야당이 빠진 상황에서 대통합은 달성될 수 없다. 노·사·정 대화도 표류하고 있고, 쌀협상 비준을 둘러싸고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시민사회단체는 보·혁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사전 정지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을 한 자리에 앉히기가 쉽지 않거니와, 모으더라도 효율적인 협의가 진행되기 어렵다. 정부 방침에 긍정적인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회의체가 구성되면 통합은커녕 도리어 사회 반목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정치의도가 없으며, 공연히 위원회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야당은 대통합 연석회의를 또다른 형태의 연정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외부세력을 동원해 야당과의 대통합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이해찬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연석회의를 총리실 산하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총리 주도의 회의체라면 탈(脫)정치, 정책중심 기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 등은 국회와 정치권에 일임할 뜻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노 대통령은 대통합 연석회의를 통해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의 사회협약 같은 약속을 만들어내길 희망했다. 협약이 성사된다면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지만 의욕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제까지 여야 및 노정 관계를 악화시킨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역량이 있음을 보여줘야 연석회의 구상이 힘을 얻는다.

2005-10-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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