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 종반에 접어들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정부기관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감 현장은 후끈 달아올랐다.

그러나 이런 열기와는 달리 밖에서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랭하기만 하다.‘한건주의’에 열을 올리는 의원들의 PR경쟁에도 무성의한 피감기관의 태도 때문인지 무관심으로 ‘화답’하고 있다. 특히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감 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안이한 태도에 분노를 넘어 절망에 이른 듯하다. 결과를 추적해 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징계’라도 했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피감기관의 안이한 태도는 이번 국회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국회 건교위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선 5년째 같은 대답으로 일관해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퇴직자로 구성된 업체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주는 등 특혜 계약을 했다는 문제제기에 이 피감기관은 이번에도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답했다. 지난 2001년 국감 때 거론돼 매년 문제가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재검토’ “향후 개선” 등의 답변으로 피해갔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문광위 소속 이재오 의원이 국정홍보처 국감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국정홍보처는 지난해 국감때와 똑같은 자료에다 제목만 ‘2005년’으로 고쳐 제출했다. 국감을 대하는 피감기관의 태도를 여실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년 국감때마다 ‘국감 무용론’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제 국감은 ‘그들만의 잔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도 국회 기자실앞에는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자료들로 넘쳐난다. 물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업그레이드’된 국감을 바라고 있다. 문제점 지적뿐 아니라 시정여부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국감에 앞서 전년도 국감때 지적된 문제점이 얼마나 시정됐는지를 확인하는 ‘전년도 국감결산’ 시간을 별도로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박준석 정치부 기자 pj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