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속도로(서울∼양양)의 강원도 홍천군 일대 노선이 시민단체의 압력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천성산·사패산 터널공사 등에 지엽적인 논리를 내세워 반대함으로써 국가적 이익을 그르친 사례가 적지 않다. 요즘 행정기관에서 정책을 세울 때 우선 고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시민단체의 반응이라고 한다.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도 해당단체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으면 과감히(?) 입안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바야흐로 시민단체 전성시대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만 1000여개의 시민단체가 있다. 시민단체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도나도 시민단체 명패를 건 결과다. 마치 광복 직후의 정당 난립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이중에는 조직과 활동이 거의 없는 유령단체도 있고, 브로커와 구분이 안 되는 집단도 있다.

1990년대부터 본격 등장한 시민단체는 그동안 법전에서만 존재했던 시민들의 권리를 실현시켜 민주적 가치를 신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와 기득권층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최고의 권부’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일부 단체는 스스로의 힘에 겨워 초기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상실한 채 직업화·권력화되고 있다. 이들은 정당성과 합리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알리기 위해 끝없이 이슈를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다. 때문에 본래 의도와는 달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비싼 비용을 치르게 한다.

과거 시민단체 활동이 시민피해를 막기 위한 수세적 측면이 강했던 데 비해, 요즘은 ‘의도된 이익’을 추구하는 공세적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인지 문제를 제기하고 전개해 나가는 양상이 자못 ‘전투적’이다. 자연히 무리가 따르고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이 빚어진다. 일제때 일본 형사들보다 더 무서웠던 존재는 독립운동을 빙자해 유지들에게 돈을 뜯어가는 사이비 독립운동가였다는 말이 있다. 시민단체는 도덕성이 생명이자 존립 이유다. 이를 망각한 채 기성 정치집단 비슷한 행태를 보인다면 시민단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생겨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김학준 지방자치뉴스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