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가 오늘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만나 노(勞)-정(政)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올 들어 채용 비리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노동계는 지난 7월부터 노동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철수하고 국제노동기구(ILO) 부산총회를 보이콧하는 등 정부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워왔다. 참여정부의 친노동정책이 ‘노동배제적이고 노동자 억압적인’ 정책으로 선회한 이면에 김 장관이 버티고 있다는 게 김 장관 배제의 논거였다.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노동계의 노동장관 퇴진 요구가 무리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비정규직보호법 입법 지연, 병원의료산업노조 파업에 대한 중앙노동위의 직권중재, 아시아나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 발동 등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동탄압적인’ 정책도 그 내용을 뜯어보면 노동계의 책임이 적지 않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노동계가 노-정 관계 파탄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가 연내 입법을 추진하려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과 무관하지 않다.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은 2년여에 걸친 노사정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학자들이 만든 안이다.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전면 허용, 직권중재 폐지 및 공익사업장 확대 등 34개 과제는 우리의 ‘대립적’‘전투적’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노동계가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것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부분에서 정부의 양보와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속셈이 깔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는 오늘 이 총리 주재 4자 회동을 계기로 소모적인 노-정 대립구도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노사정이 힘을 합쳐도 해결하기에 버거운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무엇이 진정 노동자들을 위한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