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도를 폐지하고 3∼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어 전국적으로 60여개 정도의 중소규모 광역자치단체를 만들자는 자치계층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중앙정치권은 여야 모두 현재 시·도의 기능이 중앙정부 또는 기초자치단체와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어 낭비와 비효율이 심하고, 시·군 행정중심지와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도를 경계로 나누어진 지역주의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중앙 정치인들의 이익만을 고려한 일방적 논의이며, 지방자치와 분권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 양측의 명분상 주장은 실제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시·도의 폐지는 국가적 정치지도자의 양성 통로 중 하나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도자 선출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인 정치지도자로서 등장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정에 참여하거나 시·도지사로 당선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경로는 정치지도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그 희소성으로 인해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최고지도자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매번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정치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정운영의 경험과 비전, 리더십을 갖춘 정치지도자가 많을수록 국민의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 또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정치지도자가 많을수록 이들 간의 선의의 경쟁 속에서 보다 뛰어난 지도자가 탄생할 수 있다.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되고 싶어 하는 최고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능력, 그리고 통합 및 조정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때 시·도지사는 국회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 왜냐하면 시·도 지사는 거대한 규모의 정부기관의 책임자로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조직 운영에 관한 실질적 경험을 쌓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직과 가장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직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큰 자리의 정치지도자로 나아갈 사람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상원의원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왔지만 최근 30여 년 동안의 대통령들은 거의 주지사 출신이었다. 지미 카터(조지아주), 로널드 레이건(캘리포니아주), 빌 클린턴(아칸소주), 그리고 현재의 조지 부시 대통령(텍사스주)이 그들이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주지사 출신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커다란 공공조직을 경영하는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우리의 상황도 미국의 사례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시·도 지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과거의 대통령 후보들이 주로 국회의원 출신이었던데 비해,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의 상당수는 시·도지사를 역임했거나 현직 시·도 지사들이다. 분권화의 추세가 지속되고 중앙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시·도 폐지를 포함한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개편 여부는 지방자치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정치지도자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단순히 효율성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의 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국가지도자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최창수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