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담뱃값을 500원 올린 데 이어 올 7월부터 추가로 500원을 올리기 위해 총력 홍보전을 펼치던 무렵, 재정경제부 일각에서 소주값 인상론이 솔솔 새나오기 시작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도 올리는데 소주값을 올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논리였다. 속셈은 소주 세율을 더 올려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지만 복지부를 벤치마킹해 ‘국민 건강’으로 포장한 것이다. 일제가 세수(稅收)를 늘리려고 세율이 낮은 막걸리 등 민속주의 제조를 단속하고 세율이 높은 소주의 소비를 권장하던 것에 비하면 좀더 세련된 접근법이다.

그래서 올 들어 주세 관련 공청회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소주와 위스키 등 고알코올주 소비량이 러시아, 라트비아, 루마니아에 이어 세계 4위라는 통계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다.2002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음주량은 우리나라가 61.2ℓ, 일본은 75.8ℓ인 반면 순 알코올 섭취량은 우리가 6.7ℓ, 일본이 6.5ℓ인 점을 감안하면 독주 소비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1950년대까지 평균 음주알코올 도수가 14∼15도였다가 최근에는 8도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우리는 90년대 중반 이후 계속 11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주범이 소주다.

우리나라는 60년대까지만 해도 생산량 기준으로 탁주가 74.4%, 소주는 16.2%로 막걸리가 단연 ‘국민주’였다. 하지만 70년대 들어 소주와 맥주 소비량이 크게 늘면서 90년대에는 맥주 58.4%, 소주 27.8%로 바뀌었다. 탁주의 생산비중은 10.7%로 떨어졌다. 순 알코올 섭취량을 기준으로 하면 소주가 으뜸이다.1972년 술 세율 기준이 종가세로 전환된 뒤 맥주, 위스키 등은 4차례 이상 세율 조정을 거쳤으나 소주는 한차례에 그쳤다. 국민주인 소주 세율 인상이 물가에 미칠 심리적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물가당국의 논리였다.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처럼 국민 건강을 위해 소주의 소비를 줄일 요량으로 소주값을 올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일본처럼 규제를 풀어 값싼 양질의 저알코올주 경쟁을 통해 전국민의 순 알코올 섭취량을 줄이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소주 한잔 하자.’는 인사말은 절대 죄가 아니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