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그동안 소위 X파일을 도화선으로 국정원의 도·감청 뉴스가 연일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비밀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전직 수장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예전에 없던 일이다.

이러한 와중에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가 공개된 자리에서 국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방향을 논의한 것은 신선한 시도이다. 과거에는 정보기관에 대해 공공연한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논의하는 것을 보니 우리 사회도 민주화가 완숙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과연 21세기라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게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

특히 국내외 정보를 분리해야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 국내와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견으로 보인다.

미국은 CIA와 FBI, 영국도 MI5와 MI6로, 프랑스도 대외보안총국(DGSE)과 국토감시국(DST)으로, 독일은 연방정보국(BND)과 헌법보호청(BfV)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우리도 이들 모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최근 정보기관의 통합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9·11 테러 사태 이후 국가 정보기관 분리형의 문제점이 지적됨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해외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한 총체적 국가안보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국내 해외 정보 교류가 미흡해지면서 9·11테러 예방에 실패했다고 판단하여 2004년 12월 15개부문 정보기관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정보국(DNI)을 신설하였다. 영국도 국내보안국(MI5)은 내무장관에게, 해외비밀정보국(MI6)은 외무장관에게 각각 보고해오다 9·11 테러 이후 총리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는 정보환경이 여타 국가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수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남북의 분단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정보 및 북한 관련 정보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최근 베이징과 평양에서 4차 6자회담과 1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각각 열렸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정보, 주변 4강 등에 대한 해외정보 그리고 북한 정보가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 수집 분석되어 최상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각종 남북 협력사업도 국내분야의 유기적인 정보 지원과 협력 없이는 지속되기는 힘들 정도로 통합정보 관리가 필요하다. 한반도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도 국내, 북한, 해외 정보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상황에 따른 정보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일부 인사들이 국내외 정보 분리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다만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고 사후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보기관의 존재는 공기와 같다. 평소에는 주변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지만 공기가 사라지게 되면 어떠한 생물도 존재할 수 없다.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